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4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대출 행위 차단을 위해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가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이라며 “주택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시장안정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하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꺼냈습니다. 올해 46만 가구 공급을 비롯해 지난해 인허가 실적과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56만 가구라는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물량인 46만 가구의 경우 분양물량 39만 가구와 사전청약물량 7만 가구를 합친 수치로 지난해 37만5000가구보다 약 20%, 최근 10년 간 평균수치인 34만8000호보다 약 30% 증가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2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도 연중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7일 선정한 8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비롯해 12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추가하겠다"며 "올해 중 도심복합 5만 가구, 공공정비 5만 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에 대한 후보지 등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 부총리는 1년을 맞은 2·4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및 공급기간 단축에 긍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월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최근 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임기말에서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꺾인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개발공약이 다시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발표 이후 관련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급 과잉을 체감할 정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 발언을 진행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매수 심리 위축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연쇄 확산되며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구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자치구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으며 10월 첫째 주부터 연말까지 낙폭도 0.3%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우 세종시의 매매가격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0.63%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매도자 수가 매수자 수를 넘어서며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올해 후보지 발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022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의 포용적 역할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한 질서있는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고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서민·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해주고 다시 일어서고 재도약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기간의 한시적 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금융 시장 흐름과 방역·민생 여건에 보폭을 맞추는 등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의 경우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히며 양도세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추진관련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등 정치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여당에서 요구하는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주택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오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1000가구, 공공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만가구 등으로 약 50만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민간 분양계획은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로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번 달에도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최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로 힘을 모아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코로나 이후에는)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한상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최근 수출과 일부 비대면 제조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며 “다만, 내수와 서비스 부문은 어려움이 좀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이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며 “변화 흐름을 수용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국가차원에 체계적인 플랜을 촉구하며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코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LH 환골탈태 대책안을 이달 말까지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LH 개혁에 관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