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4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대출 행위 차단을 위해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가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이라며 “주택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시장안정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하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꺼냈습니다. 올해 46만 가구 공급을 비롯해 지난해 인허가 실적과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56만 가구라는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물량인 46만 가구의 경우 분양물량 39만 가구와 사전청약물량 7만 가구를 합친 수치로 지난해 37만5000가구보다 약 20%, 최근 10년 간 평균수치인 34만8000호보다 약 30% 증가한 숫자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54만5000가구로 전년인 2020년 45만8000가구보다 8만7000가구 증가했으며, 서울의 경우 8만3000가구로 전년 5만8000가구와 비교해 43%가 늘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인허가 및 분양 확대가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오는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 가구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서울 도심 선호입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우회대출 차단을 위한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를 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대부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대출규제 준수역량이 부족한 점 등이 고려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배제돼 온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전인 2020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1조원이었으나, 시행 후 작년 같은 기간에는 취급액이 3000억원으로 70%가 줄었다”고 행정지도 성과를 언급하며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추가 연장해 규제 회피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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