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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46만 가구 공급…LTV 규제 회피 위한 편법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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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3, 2022, 10:02:03

지난해 공급물량 37만5000가구보다 20% 증가
LTV 규제 피해가는 ‘우회대출’ 차단 주력..행정지도 기간 연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4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대출 행위 차단을 위해 행정지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가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뚜렷한 모습”이라며 “주택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시장안정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하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꺼냈습니다. 올해 46만 가구 공급을 비롯해 지난해 인허가 실적과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56만 가구라는 공급 과잉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물량인 46만 가구의 경우 분양물량 39만 가구와 사전청약물량 7만 가구를 합친 수치로 지난해 37만5000가구보다 약 20%, 최근 10년 간 평균수치인 34만8000호보다 약 30% 증가한 숫자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54만5000가구로 전년인 2020년 45만8000가구보다 8만7000가구 증가했으며, 서울의 경우 8만3000가구로 전년 5만8000가구와 비교해 43%가 늘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인허가 및 분양 확대가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오는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 가구 주택공급 및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정부도 서울 도심 선호입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우회대출 차단을 위한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를 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대부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대출규제 준수역량이 부족한 점 등이 고려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배제돼 온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전인 2020년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1조원이었으나, 시행 후 작년 같은 기간에는 취급액이 3000억원으로 70%가 줄었다”고 행정지도 성과를 언급하며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추가 연장해 규제 회피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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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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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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