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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글로벌 경쟁 치열해...정부-경제 새로운 파트너십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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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6, 2021, 16:04:49

홍남기 부총리 등 경제인단체장과 만나..변화의 시대, 정부-경제계 협업 필수 언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최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로 힘을 모아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코로나 이후에는)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한상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최근 수출과 일부 비대면 제조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며 “다만, 내수와 서비스 부문은 어려움이 좀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코로나로 가속화되고, 이 방향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며 “변화 흐름을 수용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국가차원에 체계적인 플랜을 촉구하며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변화 시대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개별 기업의 대응은 한계가 있어 국가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경제계간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슈들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 대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쫒아오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만 기다리며 연명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며 “피해에 대한 금전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변화대응을 도울 체계적 플랜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경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불안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경제의 변동성 같은 리스크 요인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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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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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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