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내세워 전면금지한 공매도 역시 3월31일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17개월 만의 공매도 재개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대차거래정보를 2영업일 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 상장주권을 계좌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형 상장사들이 메자닌(CB·BW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 한도를 시가총액보다 월등히 큰 규모로 늘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많게는 시총 대비 60배까지 늘린 곳도 있다. 대규모 메자닌은 대량의 신주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우려가 높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당국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내외로 한도를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잠재 메자닌과 주식수를 대폭 늘리는 한계기업(재무 부실 등 경영 여건이 열악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계기업 접수한 새주인 "메자닌 한도부터 활짝 열자" 특히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가 인수합병(M&A) 과정을 거치며 이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본업 살리기보다 메자닌을 통한 머니게임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이엠코리아의 경우,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를 1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현 시총(1055억원·22일 기준) 대비 4배 수준이다. 이엠코리아는 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환사채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환사채(CB)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는 대신 사전 설정한 가격으로 채권을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과 함께 수익성 높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특성상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과도한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지분이 희석된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사모발행으로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전환사채를 만기 전 재취득하면 재매각에 제한이 없어 다시 유통되고 있으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대양금속은 170억원 규모의 제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전액 매입 후 소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매입 후 소각으로 대양금속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기존 1178만 9099주에서 725만 4557주로 줄어든다. 이로써 단기 오버행(대규모 잠재 매도물량)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양금속 관계자는 “이번 전환사채 매입으로 이자 비용을 줄이는 등 재무건전성을 한 층 강화하게 됐다”며 “취득한 사채 소각은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양금속은 재무건전성과 효율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종속회사 영풍제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500억원 규모의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부채 비율을 줄이고 이자 발생 비용을 개선했다. 회사는 재정에 효율적인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이익률 개선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으로, 회사의 올해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시세가 불을 뿜어내자 앞다퉈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코스닥 한계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본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뿐더러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해소해야 할 대규모 전환사채(CB)를 품고 있는 곳이 많아 반짝 주가 상승 뒤 쏟아지는 매물에 밀려 순식간에 급락세로 돌아서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CB폭탄 품은 한계기업들 “어서 이차전지 옷 입자”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여 사이 이차전지 관련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코스닥 상장사는 50곳을 넘어선다. 이 중 상당수는 본업에서 적자를 이어가며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이다. 이들의 주가는 이차전지 신사업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큰 폭으로 출렁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사업 진출에 이어 대규모 CB 전환이 이뤄지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사업 기대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이후 CB 전환으로 인한 물량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골이식재 및 건설기계설비 업체인 셀루메드는 지난달 중국 비야디와 이차전지 배터리팩 개발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지앤비에스에코는 에너지 멀티 플렉스 신사업 추진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앤비에스에코는 에너지 멀티 플렉스 구축을 통해 국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 멀티 플렉스는 ▲내연기관차 주유시설 ▲수소차 충전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및 교환 (SWAP)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융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자동차 정비시설 및 F&B 등 편의 시설까지 확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지앤비에스에코 관계자는 “지앤비에스에코는 국내외 반도체 및 태양광 장비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본원사업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 산업 지형 재편에 따른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국 각지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 거점 확대를 비롯해 카센터, 카페 등 편의시설까지 갖춘 미래형 에너지 스테이션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주요 메자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 제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켄코아는 이번 자금을 제7회차, 제8회차 콜옵션(Call Option) 행사에 각각 124억원, 105억원씩 투입할 예정이다. 기 발행 전환사채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자금을 조달, 콜옵션을 통해 취득한 사채권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버행(잠재물량) 리스크도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100억원은 여객기-화물기 개조 사업(PTF Conversion) 2차 수주 분 주문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 자금 및 생산시설 증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에어버스 A330 여객기-화물기 개조 2차 수주의 초도 출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올해부터 1200억원의 수주액이 매출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전환사채는 전환가액 1만 5684원, 표면이자율 0% 이며,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조건이 포함돼있지 않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초 설정액인 300억원을 넘는 자금이 몰렸으며, SK증권 커버리지 4팀에서 주관을 맡았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메디콕스는 신규 사업인 오라메드 경구용 인슐린 및 의료용 대마오일 칸나비디올(CBD) 사업 강화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메디콕스는 전날(27일) 이사회를 열고 메리츠증권, 나우인베스트먼트, 엘바이오생산활성화에쿼티1호를 대상으로 하는 19회차, 20회차, 21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발행규모는 각각 225억원, 75억원, 100억원 등 총 400억원이며 납입일은 오는 29일, 내년 2월 28일, 3월 31일이다. 메디콕스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오라메드 경구용 인슐린의 국내 임상 비용 및 라이선스 지급, 바이오 사업 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의료용 대마오일 칸나비디올(CBD) 관련 합성 첨단 신약 개발 및 CBD 오일 수입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존 사업 역량 강화에도 힘쓰는 것은 물론 채무 상환을 통한 재무 건전성도 확보한다. 오대환 메디콕스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내년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오라메드 경구용 인슐린의 탑라인 결과가 발표되면 매년 7% 이상 성장 중인 국내 당뇨병 치료 시장을 감안할 때 회사의 성장세를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등 후 돌연 폭락세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00만주가 넘는 대규모 전환사채(CB) 상장을 앞두고 신사업 기대를 한껏 높인 직후 매도 폭탄이 쏟아지자 애초 물량털기용 작업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00원대에 머물던 한국테크놀로지 주가는 지난달 말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해 단숨에 1350원을 찍었다. 이후 분위기가 급변해 지난 6~7일 이틀 연속 두자릿수 급락세를 연출하며 주가는 순식간에 800원대로 되돌아왔다. 최근 주가 폭락은 대규모 CB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탓으로 보인다. 7일 하루 동안 기타법인은 700만주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며 주가에 쇼크를 줬고 이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들이 떠안았다. 9일 상장되는 1968만주 규모의 CB 물량이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CB 보유 세력이 대거 차익실현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특정 계좌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된 사실이 포착됐다며 한국테크놀로지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CB들을 살펴보면, 주당 700원대에 주식으로 전환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호전기가 무차별적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주인인 정규용 회장이 과거 양정산업을 중심으로 상장사들의 CB와 지분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패턴이 금호전기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로 내세운 신주홀딩스의 실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과거 정 회장과 함께 활동한 인물들이 금호전기의 요직을 차지하며 경영 정상화보다 사채를 활용한 머니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허울 뿐인 최대주주..특별관계자들의 활발한 거래 26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금호전기의 CB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11차례 이뤄졌다. 올해 초 4000원 수준에 머물던 주가가 최근 1300원대까지 폭락하면서 뒤따른 결과다. 재작년 신주홀딩스가 최대주주로 등극한 후 10차례에 걸쳐 발행한 대규모 CB 물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다. 신주홀딩스는 지난 2020년 창업주 일가로부터 금호전기 주식 142만여주를 매수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신주홀딩스의 현재 최대주주는 정헌욱 사장으로, 당시 총 매수대금 110억원 중 107억원을 양정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