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영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이 2013년 8.5%에서 2021년 22.8%로 증가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우경 교수팀에 의뢰해 ‘노년기 영양 건강증진을 위한 우유 및 유제품 보충 효과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 교수팀은 2012~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만4196명을 분석했습니다. 노년기를 대상으로 우유 및 유제품 섭취의 영양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전략을 모색하려는 목적입니다. 연구 결과 우유 및 유제품 섭취군이 비섭취군에 비해 영양불량 위험비가 낮고 부족한 영양소 섭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에 따르면 우유 및 유제품 섭취량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고섭취군(226.2g)에서 비섭취군(0g)과 저섭취군(44.2g)에 비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칼슘, 인, 리보플라빈 등 11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의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가 오는 10월부터 L당 가격이 88원 올라 1084원이 됩니다. 우유 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수입산 멸균우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28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내산 멸균우유는 살균 처리 방법이나 체세포 수, 세균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산 멸균우유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원유 등급 확인도 어렵다"며 "먼 거리를 장시간 운송하는 점에서 흰 우유 본연의 신선함을 느끼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호주 등 7개국에서 수입한 28여개의 멸균우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멸균우유는 원유 등급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는 반면 국내 우유는 착유 후 적정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후 2~3일 내 유통되며 유통기한은 11일~14일 정도로 짧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멸균우유라도 국내산은 ‘크림화 현상’으로 관능 품질을 높여 평균 유통기한이 12주 내외로 1년인 수입산 멸균우유에 비해 짧습니다. 국내 신선우유 품질은 식약처가 정한 국산 우유의 가장 높은 품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식물성 대체음료 표기와 관련해 ‘우유’ 또는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우유는 소나 염소 등의 젖샘 분비물로 원유에 있는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살균처리와 균질화 처리만 거치는 천연식품입니다.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는 귀리·쌀·아몬드 같은 곡류와 견과류에서 추출한 원액에 물을 혼합한 것으로 여러 가공과정을 거치며 식품첨가물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우유류가 아닌 제품을 우유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식품유형을 혼동할 수 있다며 ‘오트 음료(드링크)’라고 표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EU는 2017년 포유동물의 유즙이 아닌 제품에 대해 ‘우유’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입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우유가 식물성 대체 음료보다 영양 성분이 우수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최근 비건 등 소비자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아몬드, 귀리, 감자 등 다양한 식물성 대체 음료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카페에서는 우유와 식물성 음료를 구비해두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라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김선효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이 실시한 ‘우유와 두유의 영양성분 비교 분석’ 결과 식물성 음료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양이 적어 가공과정에서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로 만든 우유에 비해 칼슘 함량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흰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100㎖ 당 평균 칼슘 함량은 118.1mg인데 반해, 두유의 칼슘 함량은 제품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고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우유(41개 제품)와 두유(66개 제품)의 칼슘 함량 비교에서도 일반 흰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100㎖ 당 평균 칼슘 함량은 118.1㎎이었고, 칼슘 강화우유의 평균 칼슘 함량은 170㎎로 나타났습니다. 두유의 칼슘 함량은 제품 종류에 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산 우유가 짧은 푸드 마일리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이 생산돼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계량화한 것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긴 식품은 원산지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보존료 같은 첨가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업계에 따르면 국산 우유는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신선식품으로 착유 후 적정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원유 상태 그대로 살균‧균질화처리만 거쳐 2~3일 내 유통됩니다. 세균수 1A·체세포 1등급 원유를 사용하고 원유 검사 부적합률이 0.02%(올해 상반기 기준)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수입산 멸균우유는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며 유통기한은 대부분 1년입니다. 먼 거리에서 장시간 운송되는 만큼 유통기한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입산 멸균우유는 원유 등급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홍구 건국대 동물생물과학대 교수는 "국내 우유는 세균수 1A, 체세포 1등급 원유를 사용해 제품에 표기하지만 수입산 멸균우유는 원유 등급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산 치즈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11일간 현대식품관 투홈에서 선보입니다. 동원 F&B·서울우유·임실치즈·제주축협·충북낙협 등 총 5개 브랜드사가 참여합니다. 구워먹는치즈부터 모차렐라치즈, 스트링치즈까지 총 15종의 국산 치즈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획전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치즈 그라인더(2만원 이상 구매 시) ▲투홈 플레이팅 도마(5만 원 이상 구매 시)를 사은품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국산 치즈 홍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산 치즈는 수입산 치즈보다 숙성 기간이 짧아 담백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만드는 치즈 레시피 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주목 받으면서 우유 맛이 나는 리코타치즈·부라타치즈·생모차렐라 치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대식품관에서 진행되는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이 국산 치즈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며 "국산 치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 활성화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외국산 멸균우유가 저렴한 가격과 긴 유통기한을 내세워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국산 멸균 우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폴란드, 독일, 호주산 등 외국산 멸균우유는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만 한달 이상이 소요되며,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어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를 섭취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수분 및 영양 섭취’인 점을 고려하면 신선함과 맛, 영양을 고루 갖춘 국내산 우유가 제격이라고 추천합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산 우유는 젖소에서 우유를 착유해 소비자에 판매되는 것까지 통상 2~3일이 소요되며, 식품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아 유통기한이 11일~14일 정도도 짧습니다. 특히 원유의 체세포수와 세균수가 적을수록 우유의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산 우유는 세균수 1A, 체세포수 1등급 원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진한 원유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0.02%(2022년 상반기 기준)에 불과해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통해 균형 잡힌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권장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분석해 식품 및 영양섭취와 식생활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담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식생활지침에 따르면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 임신·수유부는 매일 3컵 이상의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등을 자주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2컵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우유는 단백질·칼슘·비타민·칼륨 등 114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유 속 비타민과 미네랄은 생리 작용 조절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유 속에 함유된 칼륨은 수분 보충 효과가 있으며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유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라며 "우유에는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어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을 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친환경·가치소비 등을 이유로 비건 식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두유와 오트밀크 등 식물성 음료가 우유 대체 식품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대사증후군과 협심증·심근경색 등 성인병 예방 효과는 우유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김선효 공주대 기술·가정교육과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유와 두유의 웰빙 효과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밝혔습니다. 연구는 2012~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257명 대상 '우유와 두유류의 소비시장 추이 및 영양성분에 따른 효능 비교 분석' 결과입니다. 김선효 교수팀은 이들을 ‘우유 하루 94㎖씩 주 3회 섭취 그룹’과 ‘두유 하루 91㎖씩 주 3회 섭취 그룹’, ‘일절 마시지 않는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이 되는 5개 지표별(복부 비만·높은 혈압·높은 혈당·높은 중성지방·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등)로 각각 1점씩 부여한 결과 우유 주 3회 섭취 그룹은 1.2점으로,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1.5점)보다 낮았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주 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 MZ세대가 집에서 만들기 쉬운 '홈메이드 우유음료 레시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레시피는 ▲진~한 밀크티 ▲향~긋한 쑥라떼 ▲리~얼 바나나우유 등 3종입니다. 본격적인 한여름급 무더위에 탄산음료를 자주 찾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건강한 수분 보충 및 갈증 해소 음료로 우유를 추천합니다. 더위로 생기는 갈증을 탄산음료‧주스 등 다량의 설탕이 첨가된 가당 음료로 해결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소변량도 함께 늘어 갈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갈증이 나면 시원한 물 한컵을 마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물은 빠른 수분 보충에 효과적일지라도 신체에 머무는 시간은 매우 짧다"며 "반면 물을 기본으로 하고 단백질, 유당, 유지방 등을 함유한 우유는 물과는 달리 소화되어야 하는 영양소들 때문에 오랫동안 소화기관에 머물러 있어 더욱 효과적인 수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우유 속 칼륨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