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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수입산 멸균우유, 소비자 품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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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8, 2023, 11:07:37

수입산 품질 표시사항 없는 점 지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의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가 오는 10월부터 L당 가격이 88원 올라 1084원이 됩니다. 우유 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수입산 멸균우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28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내산 멸균우유는 살균 처리 방법이나 체세포 수, 세균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산 멸균우유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원유 등급 확인도 어렵다"며 "먼 거리를 장시간 운송하는 점에서 흰 우유 본연의 신선함을 느끼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호주 등 7개국에서 수입한 28여개의 멸균우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멸균우유는 원유 등급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는 반면 국내 우유는 착유 후 적정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후 2~3일 내 유통되며 유통기한은 11일~14일 정도로 짧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멸균우유라도 국내산은 ‘크림화 현상’으로 관능 품질을 높여 평균 유통기한이 12주 내외로 1년인 수입산 멸균우유에 비해 짧습니다. 국내 신선우유 품질은 식약처가 정한 국산 우유의 가장 높은 품질 등급인 1A으로 낙농 선진국 덴마크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수입 멸균우유의 95%는 B2B시장으로 유통되며 실제 소비자들의 수입산 멸균우유 소비는 전체의 5% 이내로 적다"며 "수입산 멸균우유가 등장하는 요즘 정확한 정보와 장단점을 파악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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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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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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