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은 4일 세종시청사에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함께 같이, 아름다운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금융사기 피해예방, 개인정보 보안강화, 저출산 위기극복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화손해보험은 지역 소상공인·고령층을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합니다. 세종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안시스템 점검·진단·컨설팅도 해줍니다. 특히 저출산 위기극복을 목표로 세종시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는 여성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난임과 출산후 어려움을 고려한 특약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출산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지난 6월 금감원 상생·협력금융 신상품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취약·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 저출산 문제 등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세종시와 손잡고 공공정보에 특화된 맞춤형 검색 결과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네이버와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검색 업무 협약의 일환입니다. 공공정보 특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세종시' 혹은 '세종시청'을 검색하면 세종시에서 공식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상단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공식 사이트의 주요 공지사항들도 검색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원 정보, 통합예약시스템 등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와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세종시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 복지, 채용 정보까지 검색결과로 노출됩니다. 네이버는 각 정보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디자인 등 콘텐츠 포맷을 별도로 설계했습니다. 네이버는 지자체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셋을 제공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시정 소식 등 주요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네이버 검색에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네이버와 세종시는 향후에도 검색 결과 상단에 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A&C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사업인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UR1·UR2)'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내진에 강한 철골구조체에 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을 활용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기존 콘크리트 공법보다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과 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주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7층 규모, 4개동, 총 416가구의 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설계하는 사업으로, LH가 발주를,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습니다. 모듈러 주택 가운데 가구 수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포스코A&C는 최대 44㎡ 규모의 2-BAY 채광형태를 갖춘 중소형 세대, 테라스 세대 등 다양한 주거타입과 입면디자인의 모듈러를 제작,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성능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등 모듈러 주거단지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2년 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10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세종시 아파트값 흐름을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정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하락 멈춤'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7323만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매매가격을 기록한 지난해 7월(7억2727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7.4% 내려갔습니다. 올해 만을 놓고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지난 1월 6억8837만원에서 2.1% 하락한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0년 국회의사당 이전 추진 등 행정수도 관련 이슈가 나오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덕분에 2020년 한 해동안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4.3%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원을 넘어서며 광역권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은 평균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지난 2020년과는 정 반대의 흐름을 보이며 지속적인 내림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엘리프 세종 6-3’이 164.0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전 타입 청약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관망세, 매물 적체 현상 등이 지속되며 32주 연속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지역 상황 속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공공분양이라는 이점과 풍부한 인프라를 단지 인근에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된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엘리프 세종 6-3 단지의 공공분양 1순위 청약접수 결과 84가구 모집에 1만3779명이 접수하며 평균 164.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전용 84㎡ A타입은 17가구 모집에 4792명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281.88대 1의 최고 경쟁률로 집계됐습니다. 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 46~84㎡, 총 1035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74·84㎡ 560가구는 공공분양으로, 46·55㎡ 316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84㎡ A타입을 제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아파트를 팔겠다는 흐름이 7주 째 지속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매매수급지수가 70대로 접어들며 아파트 ‘팔자 행보’가 초절정에 달했습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93.5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매도우위 전환 이후 7주 연속 ‘팔자’ 흐름입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기준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매도우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수우위를 나타냅니다. 100 아래이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올라갈 경우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과 서북권(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에서 각각 지난주보다 1.0, 0.4 내려간 90.6, 90.8을 나타내며 매도세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하향세로 전환한 도봉구, 강북구가 있는 강북권역은 지난 주 보다 0.3 내려간 92.4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경우 전주 대비 0.5가 하락한 96.1로 조사되며 4주 째 매도흐름 우위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94.5로, 지방은 97.6의 매매수급지수를 나타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7개월여 만에 전국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5개월 만에 매매수급지수 80대를 기록하며 아파트 매도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1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매매수급지수는 99.2로 조사됐습니다.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해 6월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0에 가까울 경우 매도우위, 200에 가까우면 매수우위를 나타냅니다. 100 아래로 내려갈 경우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올라갈 경우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보합세인 지방(100.3)을 제외한 수도권은 지난 주보다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하며 ‘팔자’ 행진이 지속됐습니다. 지방 또한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서는 매도우위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주보다 1.6 하락한 96.4로 조사되며 4주 연속 매도우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주 대비 1.1 내려간 98.2, 5대 광역시는 0.5 하락한 97.5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이 지난 주 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국 부동산 개발업자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 따르면 2015년 말 2만9914개였던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2020년 말 6만3066개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년 새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였습니다. 세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2015년 326개였지만 2016년 419개, 2017년 463개, 2018년 510개, 2019년 657개로 증가한 뒤 2020년 840개를 기록해 세종시의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5년 만에 2.58배 늘었습니다. 세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5년 간 가장 많이 증가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종은 새로 생긴 도시라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절대 숫자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적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재 이유는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부동산 붐'이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세종시가 남양유업(대표 이광범)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가 자율주행 기술 시연, 실증 등에 이어 자율주행 관제센터 구축까지 나서며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31일 LG유플러스(사장 황현식)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및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돼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을 맡습니다. 이번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실증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관제 컨트롤 타워 구축과 향후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는 자율주행 실증차량의 운행·인프라·교통 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며, 5G도 시범적으로 적용합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에 투입하는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현황 관리 ▲실증 테스트 관리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 관리 ▲정밀지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