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부의 최근 세제 혜택 정책이 시장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본지 2024년 1월 10일자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세제 혜택은 올해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부산 해운대 거주)는 “올해 이전에 준공된 오피스텔도 소형 주택이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몇 달, 며칠 차이로 (세제)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시 완화합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을 큰 틀로 세부적 추진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결정한 6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전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비율이 높을 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가격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 기준 43~4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미리 발표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한시름 놓을 전망입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은행은 오는 25일 오후 6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택트 자산관리 세미나 '우리 Wealth LIVE'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전문가가 출연해 새롭게 추진되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시장 전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정리합니다.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등 주요 부동산 정책 방향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화된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리스크 요인도 참여자들과 함께 점검합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5일까지 우리WON뱅킹 앱의 '혜택·이벤트' 메뉴에서 세미나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한 고객에게 유튜브 세미나 주소가 발송됩니다. 또한 사전 신청 없이도 세미나 시간에 맞춰 우리은행 유튜브 공식계정에 접속하면 누구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퀴즈와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하며 다양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공급’이 부동산 공약의 큰 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 후보를 비롯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임기 중에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주택 공급 방법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는 역세권 인근의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를 높여 신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기존의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 시(과천·하남·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 구 3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동수로 보면 322동으로 부쩍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 측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이번 적용 지역 확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역 ▲광명시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시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등의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완료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도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과 관리는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기존 투기과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지난 11월 하락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을 견인차 역할을 하던 강남구는 -0.23%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17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하락했다. 올여름 치솟았던 서울 집값은 정부의 9·13대책 발표 뒤 관망세 확산으로 상승폭이 줄기 시작했다. 11월 2주(12일 기준)에는 1년 2개월 만에 하락 시장세를 보였고 현재까지 6주째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지역(-0.11%) 중 이른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는 -0.14%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를 해당 일대 재건축 및 대규모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북지역 14개구는 0.05% 하락한 가운데 마포(-0.09%)·용산(-0.08%)·동대문(-0.05%)은 급등 단지 매물이 쌓이면서 내림세를 나타냈다. 서울 하락세가 시작된 후에도 꾸준히 상승했던 종로구와 중구도 지난주부터 보합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13대책 등 정부규제, 대출규제, 금리인상, 거래량 감소, 전세시장 안정 등 하방압력이 커지며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지역이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으로 확정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고됐던 신도시 광역교통망 로드맵도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게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도 자리에 함께 했다. 3기 신도시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이며, 과천에는 중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동시에 서울 32곳, 경기 8곳, 인천 1곳 등 중소규모 공공택지 37곳을 개발해 1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2곳에는 지난 9월 1차 발표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8곳도 포함됐다. 우선 남양주 왕숙(1134만㎡)에는 6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하남 교산(649만㎡)은 3만2000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에는 1만7000가구, 과천시 과천동(155만㎡)은 7000가구 규모다. 과천은 당초 정부가 설명한 신도시 기준인 330만㎡ 이상엔 해당하지 않지만, 3기 신도시로 분류됐다. 해당 지역들은 서울에서 약 2㎞ 떨어져 있어, 1기 신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