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부의 최근 세제 혜택 정책이 시장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본지 2024년 1월 10일자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세제 혜택은 올해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부산 해운대 거주)는 “올해 이전에 준공된 오피스텔도 소형 주택이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몇 달, 며칠 차이로 (세제)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시 완화합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정책은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지원 확대, 주택 공급기반 확충 등을 큰 틀로 세부적 추진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결정한 6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전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비율이 높을 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가격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 기준 43~4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미리 발표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됨에 따라 수요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한시름 놓을 전망입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우리은행은 오는 25일 오후 6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택트 자산관리 세미나 '우리 Wealth LIVE'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전문가가 출연해 새롭게 추진되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시장 전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세미나를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미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정리합니다.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등 주요 부동산 정책 방향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화된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리스크 요인도 참여자들과 함께 점검합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5일까지 우리WON뱅킹 앱의 '혜택·이벤트' 메뉴에서 세미나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한 고객에게 유튜브 세미나 주소가 발송됩니다. 또한 사전 신청 없이도 세미나 시간에 맞춰 우리은행 유튜브 공식계정에 접속하면 누구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퀴즈와 추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하며 다양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공급’이 부동산 공약의 큰 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 후보를 비롯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임기 중에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주택 공급 방법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는 역세권 인근의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를 높여 신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기존의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 시(과천·하남·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 구 3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동수로 보면 322동으로 부쩍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 측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이번 적용 지역 확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역 ▲광명시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시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등의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완료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도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과 관리는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기존 투기과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지난 11월 하락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을 견인차 역할을 하던 강남구는 -0.23%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17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하락했다. 올여름 치솟았던 서울 집값은 정부의 9·13대책 발표 뒤 관망세 확산으로 상승폭이 줄기 시작했다. 11월 2주(12일 기준)에는 1년 2개월 만에 하락 시장세를 보였고 현재까지 6주째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지역(-0.11%) 중 이른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는 -0.14%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를 해당 일대 재건축 및 대규모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북지역 14개구는 0.05% 하락한 가운데 마포(-0.09%)·용산(-0.08%)·동대문(-0.05%)은 급등 단지 매물이 쌓이면서 내림세를 나타냈다. 서울 하락세가 시작된 후에도 꾸준히 상승했던 종로구와 중구도 지난주부터 보합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13대책 등 정부규제, 대출규제, 금리인상, 거래량 감소, 전세시장 안정 등 하방압력이 커지며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지역이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으로 확정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고됐던 신도시 광역교통망 로드맵도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게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도 자리에 함께 했다. 3기 신도시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이며, 과천에는 중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동시에 서울 32곳, 경기 8곳, 인천 1곳 등 중소규모 공공택지 37곳을 개발해 1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2곳에는 지난 9월 1차 발표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8곳도 포함됐다. 우선 남양주 왕숙(1134만㎡)에는 6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하남 교산(649만㎡)은 3만2000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에는 1만7000가구, 과천시 과천동(155만㎡)은 7000가구 규모다. 과천은 당초 정부가 설명한 신도시 기준인 330만㎡ 이상엔 해당하지 않지만, 3기 신도시로 분류됐다. 해당 지역들은 서울에서 약 2㎞ 떨어져 있어, 1기 신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이 더미식 '사천자장면'을 출시했습니다. 2022년 '유니자장면'으로 국내 짜장면 시장에 뛰어든 하림이 2년 만에 꺼내 든 신제품입니다. 짜장(자장의 복수 표준어)라면 시장은 농심 짜파게티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하림은 프리미엄 사천 맛 구현을 통해 확실한 시장 2위를 노립니다. 하림은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더미식 신제품 론칭 시식회를 열고 사천자장면 출시를 알렸습니다. 사천자장면은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천요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사천요리는 화자오나 매운 고추 등 사천식 향신료를 사용해 얼얼하게 매운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박주영 사천자장면 브랜드매니저(BM)는 "사천은 바다가 먼 내륙 지방이라 해산물 대신 돼지고기 같은 육고기를 주로 활용했고 더운 날씨를 향신료를 사용해 극복하려고 했다. 한국에서는 '마라'로 유행하게 된 케이스"라며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살려서 제품 개발부터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미식 사천자장면은 고추기름에 중국 전통 두반장과 돼지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 진한 중국 사천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얼얼한 맛을 내는 마조유와 큼지막한 고추를 썰어 넣어 첫 입부터 끝까지 매콤함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국내산 양파와 마늘, 생강을 볶아 풍미를 더했습니다. 사천자장면 레시피를 제품화하기까지 7개월가량이 소요됐습니다. 하림 내외부 전문가와 중화요리를 즐기는 다수 미식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림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의 "처음 보는 매운맛", "씹을수록 감칠맛이 난다" 등의 최종 평가를 거쳐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하림은 중국 쓰부(사부) 레시피를 토대로 사천 전통 식재료를 활용해 사천식 짜장면 맛을 연구했습니다. 전국 유명 사천 중식당 맛집을 직접 방문해 레시피의 장점을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입니다. 유니짜장면과 동일하게 중화풍의 요자이멘 형태이며 닭 뼈 등을 활용한 육수로 반죽했습니다. 매운맛에 초점을 두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맵기는 일반 라면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맛을 보니 살짝 땀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가격은 2개 기준 8700원으로 유니자장면과 같습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에 선출시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이날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용기면 개발도 검토합니다. 앞서 하림은 2022년 5월 유니자장면을 출시하며 찐장라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유니자장면은 김홍국 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김 회장은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근처에서 전통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집 맛에 감탄했고 곧 제품화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라면 포장재와 다른 지함 포장 방식과 상온 밀키트 짜장면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 제품은 그해 9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라"라며 제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 하림의 더미식 프리미엄 전략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내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짜장라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농심 짜파게티 점유율이 약 8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오뚜기(진짜장·짜슐랭), 풀무원(로스팅 짜장면), 백짜장(더본코리아) 등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짜장면류(봉지/지함면) 시장 내 하림의 점유율은 약 3%입니다. 출시 1년 6개월 만에 매출 순위(23개 품목 중) 5위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90~1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림은 올해 연매출 120억원, 시장 점유율 10%를 각각 목표로 확실한 2위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미식과 관련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이라며 "제품 레시피를 만든 셰프가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랜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팝업스토어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소득이 높을수록 올해 집안살림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해 10~11월 전국 만 20~64세 근로자·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건 '2024년 가계생활 형편예상' 입니다. 조사시점(2023년) 기준 대체적으로 내년 가계경제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소득상위 20%인 5구간에서 특히 미래에 대한 낙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이 보고서상 5구간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1085만원으로 2022년(1040만원) 대비 4.3% 소득이 늘었습니다. 향후 1년내 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구간이 26.6%로 가장 높고 4구간 23.4%, 3구간 21.2% 순입니다. 월평균 가구총소득 195만원인 1구간(하위 20%)은 21.9% 입니다. 고소득층의 낙관적인 전망은 소득 증가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생활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 중 '가계 총소득 증가'는 5구간(48.2%)만 50%를 밑돌고 '보유자산 가치상승'에서도 5구간(20.2%)이 유일하게 20%를 넘었습니다. 5구간의 평균 보유자산은 11억6699만원으로 부동산 자산 9억3395만원, 금융자산 1억611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전구간에서 고르게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을 꼽았습니다. 1구간 45.9%, 2구간 44.7%에 이어 5구간이 43.7%로 많았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체감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통사람 핵심이슈' 중 하나로 2030세대의 부동산을 따로 다뤘습니다. 핵심은 대출이나 부모 지원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2030대가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 구입한 2030대 절반가량(48.4%)은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받거나 부모 지원으로 충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집값 90% 이상이 대출 또는 지원이라는 비율도 18.2%에 달합니다. 이렇게 내집 마련한 2030대는 월평균 579만원을 벌어 127만원(22%)을 매달 부채상환에 쓰고 있었습니다. 전체 2030대 월평균 총소득은 424만원으로 월 부채상환액이 42만원(1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2배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10명 중 6~7명(67.5%)은 대출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집값에 대해 2030대의 50.5%는 '고점', 24.6%는 '저점'이라고 인식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세대의 고점(37.5%) 및 저점(38.3%) 인식비율이 비슷한 것과 대비됩니다. 부동산 구입의향 있는 2030대 중 2년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비율은 23.5%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는 2~3년내 19.9%, 3~5년내 24.5%, 5년 이후 32.1%로 조사됐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254석 가운데 161석을 석권하며 국회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 46석의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해 향후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외에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 2석을 획득했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 진보당도 지역구 1석을 얻어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0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67.0%였습니다.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연합 26.99% ▲국민의미래 36.67%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 1.70% ▲개혁신당 3.61%▲자유통일당 2.26% ▲조국혁신당 24.25%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여러 경제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 등 감세 조치와 기업 밸류업 정책 등을 공언해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이나 협조 없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밸류업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영환·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 지속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민주당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탄소 감축 드라이브와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간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고 내다봤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린 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해 이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기에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선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