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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에서] 표심이 바라는 주택 공급…李·尹이 꺼낼 수 있는 세 개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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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9, 2021, 09:11:3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공급’이 부동산 공약의 큰 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 후보를 비롯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임기 중에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주택 공급 방법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후보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는 역세권 인근의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를 높여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윤 후보와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즉 윤 후보는 오 시장과 보조를 맞춰 그간 정체됐던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구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앞세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1월 초 오 시장 취임 이후 8만 2000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고 향후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약 40만 6000가구가 신규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는 90년대 대규모 공급으로 지어졌던 서울과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들의 건축연령이 30년을 지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는 여야 대선 후보들 공히 부동산 공급 카드의 제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변경을 통한 서울 도심 내 택지 조성입니다.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 때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던 안들이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안은 제법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내놓은 서울공항 신도시 건설공약이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받아서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한 뒤 이 부지에 공공주택 3만호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는 서울 용산미군반환부지 내 주택공급입니다. 현재 상공원특별법에 따라 용산미군반환부지는 용산공원으로 조성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선 의원이 용산공원 부지에 8~9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속했던 박주민 의원 또한 “서울 도심, 용산공원 예정부지 일부에 공공주택을 짓는 파격적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갈수록 용산공원부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선제적으로 용산공원부지 일부를 용도변경 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확률이 높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주택공급 공약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육사 인근의 태릉골프장은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약 6800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로 개발을 확정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면적은 149만 6979㎡로 태릉골프장 부지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태릉골프장 부지와 같은 규모의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면 1만 8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은 몇 번 시도되었지만 군 내부의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육사 이전과 육사 부지 내 주택공급을 묶어서 공약한다면 일거양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군 시설 이전과 주택공급 공약과 관련해 위례신도시 동쪽 학암산 중턱의 성남골프장도 공약 카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남골프장은 국방부 소유로 약 90만㎡ 면적의 국방부 소유 골프장입니다. 성남골프장은 그간 수도권 공급대책 때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택지였습니다. 또한 서울 인근의 예비군 훈련장 6곳 등도 서울과 수도권 신규주택을 위한 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안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고 김포공항 부지에 신도시급 공급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공항의 이전 자체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다른 아이디어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도심 지하화와 도로 위 주택공급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9월 ‘서울지역 5대 공약’을 통해 강북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서울역∼온수역, 청량리역∼도봉역)과 서울 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 구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전국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에서 서울 내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지하화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으면서 공급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공약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사 중인 ‘도로 위 공공주택’이 좋은 예입니다. ‘신내 컴팩트시티’로 명명한 도로 위 공공주택은 서울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위에 축구장 네 배 크기(2만7000㎡)의 대규모 인공대지를 마련해 공공주택과 주민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내 도로 총면적은 7927만7391㎡으로 공원총면적 2196만2646㎡의 세 배를 넘습니다. 한국처럼 도시 집중화 현상을 겪은 일본은 도로 위를 복합개발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1970년대에 서울 종로의 낙원상가 아파트가 도로 위의 공동주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37%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난 6~7일 진행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만한 공급 대책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선 표심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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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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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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