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법무부,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6일 법무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게 인터넷과 초등나라 전용 패드를 전달하기 위한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가 회장을 비롯한 3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은 지난 8월 한국 입국 이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특별기여자들이 모여 임시로 거주하는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LTE 라우터를 설치,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성년 특별기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도 지원합니다. 특별기여자 중 미성년자는 139명으로, 내년 2월 한국 학교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U+초등나라’ 전용 패드와 콘텐츠를 무상으로 지원해 특별기여자들의 학습을 도울 방침입니다. 콘텐츠 재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이용 요금도 12개월 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특별기여자들의 한글 교육을 지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백복인)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치료감호 환자의 원예치료 등 사회정착후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1억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달식은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과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KT&G 서울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되는데요. 복역을 마친 출소자와 보호관찰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보수와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기부금은 법무부 산하 입원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에서 수용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원예치료시설, 원예작물 재배지 등을 구축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식물 재배와 정원만들기 등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돕고, 간호인력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은 “KT&a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국가 교정시설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직권해지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자 전담 상담채널을 운영합니다. 또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납 프로그램, 미납관리와 요금선납 시스템을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 중 일부는 단말기 할부금 장기 연체와 통신요금 미납 등에 대한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단말채권 회수 불가로 신용불량 등록, 요금 미납에 따른 이동전화 가입 직권해지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출소 후에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을 위하여.”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9월 3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25개 부처‧기관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들의 세부 준비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과사업과 부대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상호 긴밀히 소통·협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회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부-국토부-법무부 등 각 부처들은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및 플랫폼 구축, ▲대 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강화, ▲한-아세안간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성과사업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CEO 서밋 및 스타트업 서밋, ▲문화혁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단체가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합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중간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시장에서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 주문시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자회사이자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박정훈)가 이웃나라 일본의 경제 전반을 심층분석한 도서 '일본 경제 대전환'을 18일 출간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일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와 도전에 대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게 공식적인 취지입니다. 주목되는 건 시점과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품으며 공식출범시켰고,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도 이때 체결해 조만간 자회사 편입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오랜 숙제를 풀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우리금융으로선 간판 자회사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증권-보험-카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너지 창출구조를 구축하는 게 당면과제로 지목됩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룹 이익 다변화, 시너지 성과 극대화, 미래성장분야 집중육성을 내세운 우리금융이 10년만에 새식구를 맞이하는 '특단의 사정변경' 국면에서 펴낸 일본 경제 대전환은 앞으로 우리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정표인 동시에 중장기 성장전략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출신 박정훈(행정고시 35회) 소장이 이날 일본 경제 대전환 출판기념으로 '일본 경제 연구를 통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한국 경제와 금융이 직면한 위기해법'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선 것도 이같은 추론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대전환은 2부 7장 302쪽 분량입니다. 1부 '노인의 나라, 그들이 사는 법'에서는 고령화가 바꾼 자산관리 패러다임, 꿈틀대는 일본경제, 인구변화가 부른 기업문화 혁신을 주제로 인구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및 기업문화 변화,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을 살펴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후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활력 저하 등 문제를 겪었고 정부와 금융권은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산업, 간병·치매 보험, 대상속 시대 세대간 자산이전을 위한 신탁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본 사적연금상품으로 경제활동기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가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거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배경으로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획기적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도 분석합니다. 2부는 '달라진 일본, 멈춰선 한국' 입니다. 일본 경제의 핏줄-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 장기불황을 넘는 기업금융의 힘, 일본이 던진 새 어젠다 전환금융, 메가뱅크의 디지털 반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부활에 성공한 일본 메가뱅크, 투자중심으로 탈바꿈한 부동산 시장, 전환금융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조명합니다. 이 책은 일본 3대 금융그룹(MUFG·SMFG·미즈호)이 해외사업 확장으로 장기불황과 저성장을 극복하고 부활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들 그룹은 해외에서 총영업이익이 2006년 대비 2023년 무려 5배 급증하며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져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대출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의존도는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책은 일본 부동산금융 생태계(J-리츠(Reits)·디벨로퍼)의 자기자본 확대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시장의 개선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날 "일본 경제 대전환은 단순한 일본 사례 나열이 아니라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책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금융그룹 씽크탱크로서 적시성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