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 외부 활동 여부,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32명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기기와 2년간의 통신비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스마트기기는 GPS가 내장된 신발 깔창 또는 손목시계 형태로 제공돼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설정한 안전 구역을 벗어날 경우 즉시 알림이 전송돼 실종 등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SOS 긴급 호출 기능과 함께 심박수, 산소포화도 측정, 낙상 감지 등 헬스케어 기능도 포함돼 발달장애인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이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371)로 하면 됩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약 100만명, 발달장애인은 약 27만명으로 추산되는데,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복GPS 보급은 실종사건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종자 예방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4590여대의 신규 행복GPS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로 지원되는 기기는 이용자 착용 여부 감지 및 알람, 헬스케어 기능 등이 추가된 최신 모델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기존에 보급된 기기 4131대의 통신비 지원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행복GPS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2년 간의 통신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GPS는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자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AI 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경기도 발달장애지원센터 산하 3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술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자해나 타해 등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행동 분석 ESG 경영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번 AI 기반 행동 분석 서비스는 SKT의 딥러닝 기반 비전 AI 기술과 포커스 H&S의 영상관제 솔루션을 활용해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행동전문가들에게 제공해 도전적 행동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KT의 AI 기반 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자해, 쓰러짐, 배회, 달리기, 점프, 발차기, 주먹질, 밀고당기기, 눕기 등 총 9가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해당 행동에 대한 빈도수 및 행동 패턴 등의 데이터를 생성,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SKT의 기술을 통해 AI 행동 분석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AI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SKT는 경기도와 함께 발달장애인 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디지털 소외계층의 카카오톡 이용을 지원합니다. 카카오[035720]는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저시력자 등 디지털 약자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카톡설명서'의 접근성을 높여 '더 쉬운 카톡설명서'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영리교육기관 피치마켓과 협업해 세 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교육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더 쉬운 카톡설명서는 디지털 약자의 이해를 돕는 쉬운 말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지리드(Easy-Read)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카카오톡의 주요 기능을 주제 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언제, 어떤 맥락에서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더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상황을 묘사하는 일러스트를 더해 발달장애인이 그림만으로도 직관적으로 기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의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텍스트 크기 확대 ▲충분한 터치 영역 확보 ▲명도 대비 조절 등을 적용해 접근성을 강화했고 하단 네비게이션바에 화면 확대 및 축소, 고대비 조정 등의 메뉴를 구성해 저시력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0일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장애아동·다문화가족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우리금융이 공개한 '사회공헌 4대 핵심분야 및 시그니처 사업'을 보면 우리금융은 앞으로 10년 동안 300억원을 투자해 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를 만듭니다. 우리금융그룹사 출연으로 설립된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최근 밀알복지재단과 발달장애인 자립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향후 10년 동안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열어 15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우리금융이 굿윌스토어 건립 재원은 물론 회계·재무업무를 지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은 점포 운영과 발달장애인 직원 고용을 맡는 구조입니다. 굿윌스토어는 생활용품 판매매장으로 개인·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26곳이 운영 중이고 총 360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우리금융 지원(10억원)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굿윌스토어 밀알금천점'이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장광익 우리금융 브랜드부문장(부사장)은 "21만명에 이르는 발달장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기업 아워홈(대표 구지은)은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아워홈은 번동코이노니아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번동코이노니아 소속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조끼·에코백·앞치마·턱받이 등의 의류 제품을 상반기에 구매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에코백과 조끼를 추가로 구매합니다. 구매한 물품은 아워홈 어린이 식재 브랜드인 아워키즈 대리점과 위탁운영 구내식당 등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사 인기 간편식도 해당 시설에 기념품으로 전달했습니다. 냉동도시락 온더고와 에어프라이어 전용 육가공 제품, 우동 등을 보냉백과 함께 증정했습니다. 아워홈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해 지원 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아워홈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의민족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무료 배포합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아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과 함께 ‘쉬운 배달앱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 과정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배민 앱 이용 분석을 위한 두 차례 그룹 테스트를 진행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파악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쉬운 배달앱 사용법에는 앱 설치부터 회원 가입, 주문 결제 등 배달앱 이용 전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누구나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 앱 화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 과정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검색하고, 설치를 누르고 완료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 각 페이지별로 나눠 소개했습니다. 회원가입 과정도 인증번호를 받고 입력한 뒤 이메일 중복확인을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관점에 맞춰 순서에 따라 소개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배달 앱 용어를 쉽게 풀이한 용어사전, 할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의 자활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강화도 우리마을’ 콩나물 판매량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물량을 올해(1월~10월) 판매량인 45만 봉지의 2배 수준인 90만 봉지로 늘립니다. 강화도 우리마을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2019년 10월 콩나물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로 근로자 50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이듬해 12월 새 콩나물 공장을 재건했습니다. 풀무원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강화도 우리마을 ‘국산콩 무농약 콩나물’의 판로를 확장해 전국의 슈퍼·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우리마을 콩나물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수입을 제공하고 그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새 콩나물 공장은 화재 후 재건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 9월부터 안정적인 생산에 돌입, 현재 자력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설계로 콩나물 생산 능력도 화재 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풀무원 관계자는 “콩나물의 품질을 보여주는 척도인 수율(원료 콩을 길렀을 때 정상적인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이성열)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생명누리’가 충남 당진에 위치한 JW당진생산단지에 ‘카페누리(cafe_Nuri)’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JW중외제약은 JW생명과학과 함께 지난해 1월 국내 제약사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생명누리를 공동 설립하고, 현재까지 총 18명의 발달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카페누리는 생명누리가 운영하는 사내 카페로 발달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카페매니저가 근무하는데요. 장애인 근로자는 오전과 오후 4시간씩 교대 근무하며 주문 접수, 음료 제조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카페누리 외에도 JW당진생산단지에서 작업복 클리닝과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누리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신체적·정서적 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W중외제약과 JW생명과학은 앞으로도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명준 생명누리 대표(JW중외제약 제품플랜트장)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능력이 사내카페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서울에 발달장애인들이 편의점 스태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편의점 직업체험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점 스태프 직업체험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에 문을 연 ‘CU 편의점 스태프 직업체험관’은 서울특별시 내 첫 번째 발달장애인 직업체험관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광주, 전남, 전북, 대전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이 곳에서 상품 검수·진열, 점포 정비, 상품 안내 등 편의점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발달장애인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CU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BGF리테일과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편의점 운영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교사 교육과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안 제작,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모으게 된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5년 한국장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