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하락에 반영되는 시차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대출고객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산금리 인하효과까지 더해 이자부담을 이중으로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순이자마진(NIM)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만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내립니다. 오는 3월초부터 일선 지점장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리도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5년 변동(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0.25%p 인하합니다. 지난 21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우대 최대한도를 0.1%p 확대(1.0→1.1%)하고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조처를 시행합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과 정책금융기관 IBK기업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2월 한달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이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초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와 해외 모범사례를 토대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상승 여파로 풀이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10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82%)보다 0.15%포인트(p) 오른 3.97%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까지 떨어진 코픽스는 5월(3.56%)·6월(3.70%) 반등했다가 7월(3.69%)·8월(3.66%)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9월(3.82%) 상승전환한 뒤 올해 최고 수치인 4%에 근접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8%에서 3.90%,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9%에서 3.33%로 각각 0.02%p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9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66%)보다 0.16%포인트(p) 오른 3.82%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까지 떨어진 코픽스는 5월(3.56%)과 6월(3.70%) 올랐다가 7월(3.69%), 8월(3.66%) 내림세를 탔습니다. 석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6%에서 3.88%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7%에서 3.29%로 각각 0.02%p 올라갔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 3.50% 동결에 이은 연속 동결입니다. 이제 시장과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대출금리의 향방으로 모아집니다. 지난 1년여 상승랠리로 기준금리가 이미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선행적 성격을 띠는 시장금리에 일정 정도 하향 기대감이 선반영돼 대출금리 하방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동결하지만 인하 언급할 때 아냐"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여건 불확실성도 크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로 1월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가당국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27일 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대상 고객은 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KB국민은행 고객뿐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신청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은 5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주의 재직기간이나 소득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최고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대출 이후에도 적용돼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국민희망대출은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합니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입니다.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2%포인트(p) 인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먼저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금리를 최대 0.30%p 내려 대환대출 금리는 연 3.62~5.42%로, 신규 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3.71~5.51%로 조정됩니다. 이번 하향 조처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 최저금리는 모두 3%대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날 기준 고정금리 상품은 연 3.75~4.74%입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과 대환, 생활안정자금(한도 10억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상품으로 일반전세는 최대 0.40%p, 청년전세대출은 최대 0.52%p 금리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일반전세대출 금리는 연 3.39~4.94%로,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3.39~3.95%가 적용됩니다. 케이뱅크는 "지난주 코픽스 하락 등 시장금리 영향요소를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모든 상품의 최저금리가 3%대로 내려온 만큼 고객들이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월(3.82%) 대비 0.29%포인트(p) 하락한 3.5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4.34→4.29%)가 11개월 만에 처음 떨어진 뒤 석달 연속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2월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3.40%)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1월 3.63%에서 0.04%포인트 오른 3.67%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도 같은 기간 3.02%에서 3.07%로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 금리를 최대 0.67%포인트(p) 인하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용금리는 연 4.891~5.963%에서 4.418~5.303%로 낮아집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는 최대 0.30%포인트 낮춰 4.408%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변경된 금리정책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약정한 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최대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처에 따른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한도 1억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소득자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를 부여하되, 보증한도 1억원 초과시엔 소득·부채 등을 감안해 상환능력별로 차등화한 보증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인상 시기에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한도는 상향했다"며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을 토대로 고객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지역금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먼저 대출금리를 인하합니다. 가계·기업 대출시 농업인에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포인트(p) 확대하고,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포인트 올립니다. 청년전월세 상생지원 우대금리도 당초 0.3%에서 0.5%로 0.2%포인트 높이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8%포인트 내립니다. 농협은행은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고객들에게 271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 대표 종합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이체수수료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제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에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서비스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송금대상 확대, 전용상품 출시, 다크모드 추가 등 사용자 편의도 높일 계획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금융지원에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