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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속 동결…금리 하락 체감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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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1, 2023, 15:04:40

금통위 2·4월 연속동결로 금리 연 3.5% 유지
금리 하방압력 강해질듯…주담대 이미 3%대↓
금감원장 "올 상반기 전에는 하락효과 체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 3.50% 동결에 이은 연속 동결입니다. 


이제 시장과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대출금리의 향방으로 모아집니다. 지난 1년여 상승랠리로 기준금리가 이미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선행적 성격을 띠는 시장금리에 일정 정도 하향 기대감이 선반영돼 대출금리 하방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동결하지만 인하 언급할 때 아냐"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여건 불확실성도 크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로 1월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가당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현 3.50%에서 사실상 '종결'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같은 시장의 기대 섞인 전망을 의식한듯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시기를 두고 "상반기 물가경로는 확신 있는데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아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물가(상승률)가 (한은) 중장기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며 물가불안 요인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90일물 금리 등이 떨어지는 등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까지 형성되고 있는데 금통위원들은 그러한 견해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멈췄다…대출금리는?


금융시장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출금리는 극도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와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에 직접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물가당국의 긴축 압박으로 단기간 증발하면서 자금조달 어려움과 함께 실물경제 위축이 더해졌고 시장에선 지난 2월 기준금리 유지와 동시에 4월 동결 기대가 우세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연일 '고통분담'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대출금리 하향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준거가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시장금리는 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월말 기준 4% 대에서 최근 3%대로 떨어지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인 건 기준금리 고점론이 선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2~5.91%로 하단이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64~5.91%로 하단이 기준금리 대비 0.1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하락 체감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말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행사 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여러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영향을 받아 신잔액 코픽스 기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이나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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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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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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