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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속 동결…금리 하락 체감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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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1, 2023, 15:04:40

금통위 2·4월 연속동결로 금리 연 3.5% 유지
금리 하방압력 강해질듯…주담대 이미 3%대↓
금감원장 "올 상반기 전에는 하락효과 체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 3.50% 동결에 이은 연속 동결입니다. 


이제 시장과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은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대출금리의 향방으로 모아집니다. 지난 1년여 상승랠리로 기준금리가 이미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선행적 성격을 띠는 시장금리에 일정 정도 하향 기대감이 선반영돼 대출금리 하방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동결하지만 인하 언급할 때 아냐"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여건 불확실성도 크다"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로 1월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가당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현 3.50%에서 사실상 '종결'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같은 시장의 기대 섞인 전망을 의식한듯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시기를 두고 "상반기 물가경로는 확신 있는데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아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물가(상승률)가 (한은) 중장기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며 물가불안 요인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90일물 금리 등이 떨어지는 등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까지 형성되고 있는데 금통위원들은 그러한 견해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 멈췄다…대출금리는?


금융시장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출금리는 극도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와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에 직접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물가당국의 긴축 압박으로 단기간 증발하면서 자금조달 어려움과 함께 실물경제 위축이 더해졌고 시장에선 지난 2월 기준금리 유지와 동시에 4월 동결 기대가 우세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연일 '고통분담'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대출금리 하향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준거가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시장금리는 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월말 기준 4% 대에서 최근 3%대로 떨어지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인 건 기준금리 고점론이 선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2~5.91%로 하단이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64~5.91%로 하단이 기준금리 대비 0.1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하락 체감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말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행사 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여러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영향을 받아 신잔액 코픽스 기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이나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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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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