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세운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치인 12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 증대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14만가구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 물량 확충을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가운데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5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 진행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합니다.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LH 연간 인허가 물량 비중을 순차 확대할 방침이며, 오는 2027년까지 최대 30%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 및 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대우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흥한주택종합건설, 브이산업)이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대어로 꼽히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2건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따냈습니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군부지와 '남양주 양정 역세권 S-8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사업의 총 공사비 규모는 4439억원입니다. 사업을 통해 대방동 군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32층, 6개동, 132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S-8BL은 지하 2층~지상 25층, 5개동, 784가구 규모의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우건설은 대방동 군부지를 인근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축구장 2배 규모의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전체세대 수의 70% 이상을 공원과 광장이 조망 가능하도록 설계할 방침입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입면 특화로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오픈 발코니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부 동에는 최고층수 32층에 공원 및 도시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했으며, 임대동에는 청년 편의시설과 소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건설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며 위축세로 가고 있어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가, 착공은 56%가 감소하며 위축세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는 점,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된다는 점도 원활한 주택공급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큰 틀로 각각에 맞는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공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인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테라스 3개동 포함), 전용 59~104㎡,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59㎡A 271가구 ▲59㎡B 312가구 ▲84㎡A 393가구 ▲84㎡B 50가구 ▲84㎡C 124가구 ▲84㎡T 14가구 ▲84㎡PH 2가구 ▲104㎡A 196가구 ▲104㎡B 96가구입니다. 단지는 인천도시공사와 DL 컨소시엄(DL이앤씨 외 5개 업체)이 공동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 사업으로 공급됩니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용 85㎡ 이하(59㎡∙84㎡) 국민주택과 전용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된다. DL이앤씨 측은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과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으로 구성되며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70%에 해당돼 신혼부부인 젊은 수요층과 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코오롱글로벌[003070]이 몽골에서 사업비 2957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공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몽골 건설 및 도시개발부가 발주한 울란바토르 솔롱고 1‧2차 공공주택 공사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1차 공사규모는 2712가구(9만4596㎡) 및 사업비 1605억원이며, 2차는 2290가구(7만7344㎡) 및 사업비 1352억원입니다. 공공주택 총 가구 수는 5002가구이며 공사기간은 각 41개월입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울란바토르는 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몽골에서 고품질의 아파트를 대중에게 공급함으로써 몽골 주민들에게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 향후 연계사업 성공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굵직한 해외사업 마다 ‘원팀코리아’에 합류하는 등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24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에코델타시티 24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비롯한 부산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16개동, 전용 59·84㎡, 총 102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2621억원입니다. 단지는 내년 11월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7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ESG 경영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위한 안전·재난 분야에서도 경쟁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에 선제 대비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 배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금호건설은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어울림'을 단지에 도입할 예정이며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도 적용해 입주자들의 주거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금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지난 7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결과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을 비롯해 삼미건설, HJ중공업, 지원건설, 한창이앤씨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주한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동, 13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며, 전체 도급액은 3647억원입니다. 대우건설은 도시와 자연, 사람과 기술이 결합된 '네오 델타시티'를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세 개의 녹지축이 도시와 자연을 잇도록 설계했으며 최대 28m의 시원한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해 개방감과 공공성이 극대화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BAY 맞통풍 세대를 최대화해 주거성능을 높이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평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첨단시스템 도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도 확보해 '친환경 스마트단지'로 꾸밀 방침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도로 및 철도 등 SOC 사업, 공공주택, 도시정비, 해외사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GS건설은 9일 "시공사로써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며 건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지난 달 29일 LH와 GS건설이 각각 시행, 시공을 맡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2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차장 상부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되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GS건설 측은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병행했다"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공기단축은 없고 원가감소도 최대 1000만원 안팎으로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다"며 "시공사로써 안전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자부해 온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과오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사 업역인 구조 설계 자체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5년 간 공공분양 물량으로 계획한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에게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서민들이 수요자 여건에 맞는 주거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양선택권을 다양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공급플랜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선택권, 내집마련 자금지원, 사전청약 조기 공급, 청약 개편 등 5가지를 안정화 계획의 핵심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세부적 추진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공급대책을 통해 계획된 공공분양 총 물량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하고, 16만가구는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공급합니다. 유형별 공공주택 물량의 경우 일반 무주택자 18만가구, 신혼부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자 11만2500가구, 미혼청년 5만2500가구입니다. 공급권 및 물량은 수도권 35만6000가구, 지방권 14만4000가구로 계획했으며, 서울은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외곽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되던 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