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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5만 가구’ 신규 공급…인허가 감소 따른 집값 불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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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6, 2023, 17:09:22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안정적 공급에 초점
3기 신도시·신규택지 중심으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
PF대출 보증 규모 15조→25조 확대..대출한도도 완화
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 일관되게 유지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건설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며 위축세로 가고 있어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가, 착공은 56%가 감소하며 위축세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는 점,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된다는 점도 원활한 주택공급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큰 틀로 각각에 맞는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공공 주택공급 확대'는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등을 골자로, '민간 공급 활성화'의 경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큰 틀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3기 신도시·신규택지 중심으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

 

우선 공공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신규택지서 2만가구, 공공택지 전환용지서 5000가구 내외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총 5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전환용지의 경우 1만4000가구 규모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중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뒤 변경을 추진합니다. 신규택지는 당초 6만5000가구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후보지의 경우 오는 11월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3만가구를 확충 계획으로 잡은 3기 신도시의 경우 확충이 될 시 조성원가 감소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하 규모의 경우 85㎡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패스트트랙도 총 동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주택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통과 시 10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는 12월 11개 단지에서 총 5000가구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내년에도 1만가구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택지지구 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택이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 추진 문턱 낮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 추진 시 규제사항이 될 수 있거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 완화해주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해 사업 추진 가능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해 벌떼입찰을 차단하고, 이면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해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기 인허가 시 인센티브 제공,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인력 확충,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등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완화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지원도 강화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PF대출 보증 규모(HUG, 주금공)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약 10조가량 확대하고 대출한도 또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PF보증 심사기준 또한 기존 자격인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내를 폐지하는 등 완화를 통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공급 확대 추진도 지속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금융기관도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환, 신규대출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습니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7500만원 한도로 1년간 대출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 완화를 바탕으로 도심공급기반을 확충한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연착륙 기조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공급목표인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함과 동시에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총 공급목표로 잡은 270만가구 규모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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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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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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