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세운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치인 12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 증대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14만가구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 물량 확충을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가운데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5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 진행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합니다.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LH 연간 인허가 물량 비중을 순차 확대할 방침이며, 오는 2027년까지 최대 30%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이 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시행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이후에는 LH의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LH의 공급계획을 이달 중 조기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올려 '내 집 마련' 기회 조기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택지 발굴 및 신도시 조성속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우선 지자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한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가구 규모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5%p 이상 상향, 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5% 내 협의조정을 요건으로 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의 주택 물량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의 조성을 신속히 하고자 인력과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고 보상절차 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력·자본을 추가 활용할 시 지구착공에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상절차의 경우 90일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 이전의 택지를 대상으로는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을 통합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5곳(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측은 "물량 확충 및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3기 신도시 등을 신속히 조성해 부담 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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