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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3기 신도시 조성속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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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6:01:02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공공주택 기존 대비 1.5만가구 확대해 공급
공공사업 민간참여 확대..인허가 비중 높인다
택지 2만가구 규모 발굴..3기 신도시 조성 신속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세운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치인 12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 증대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14만가구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 물량 확충을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가운데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5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 진행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합니다.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LH 연간 인허가 물량 비중을 순차 확대할 방침이며, 오는 2027년까지 최대 30%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이 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시행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이후에는 LH의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LH의 공급계획을 이달 중 조기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올려 '내 집 마련' 기회 조기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택지 발굴 및 신도시 조성속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우선 지자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한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가구 규모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5%p 이상 상향, 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5% 내 협의조정을 요건으로 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의 주택 물량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의 조성을 신속히 하고자 인력과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고 보상절차 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력·자본을 추가 활용할 시 지구착공에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상절차의 경우 90일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 이전의 택지를 대상으로는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을 통합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5곳(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측은 "물량 확충 및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3기 신도시 등을 신속히 조성해 부담 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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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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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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