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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3기 신도시 조성속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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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6:01:02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공공주택 기존 대비 1.5만가구 확대해 공급
공공사업 민간참여 확대..인허가 비중 높인다
택지 2만가구 규모 발굴..3기 신도시 조성 신속 추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만가구의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세운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치인 12만5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 증대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14만가구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의 경우, 우선 물량 확충을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가운데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5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 진행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합니다.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LH 연간 인허가 물량 비중을 순차 확대할 방침이며, 오는 2027년까지 최대 30%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이 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시행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이후에는 LH의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LH의 공급계획을 이달 중 조기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올려 '내 집 마련' 기회 조기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택지 발굴 및 신도시 조성속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우선 지자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한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가구 규모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5%p 이상 상향, 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5% 내 협의조정을 요건으로 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의 주택 물량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의 조성을 신속히 하고자 인력과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고 보상절차 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력·자본을 추가 활용할 시 지구착공에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상절차의 경우 90일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 이전의 택지를 대상으로는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을 통합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5곳(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측은 "물량 확충 및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3기 신도시 등을 신속히 조성해 부담 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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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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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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