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5년 간 공공분양 물량으로 계획한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에게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서민들이 수요자 여건에 맞는 주거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양선택권을 다양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공급플랜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선택권, 내집마련 자금지원, 사전청약 조기 공급, 청약 개편 등 5가지를 안정화 계획의 핵심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세부적 추진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공급대책을 통해 계획된 공공분양 총 물량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할당하고, 16만가구는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공급합니다. 유형별 공공주택 물량의 경우 일반 무주택자 18만가구, 신혼부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자 11만2500가구, 미혼청년 5만2500가구입니다. 공급권 및 물량은 수도권 35만6000가구, 지방권 14만4000가구로 계획했으며, 서울은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외곽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해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내 GTX 인근 부지 등을 공공주택 사업지로 우선 배정하고 GTX와 연계해 발굴 예정인 컴팩트 시티에서도 물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거선택 3가지 유형화..수요자 여건 맞춤 선택 가능
청년 및 서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공공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주거선택을 유형화할 계획입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와 저리모기지를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의무 거주기간 5년을 거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나눠주며,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1.9%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시세가 5억원인 지역이 있을 경우 분양가가 3억5000만원까지 책정되게 되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2억8000만원까지 대출받게 될 경우 초기부담금 7000만원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나눔형은 공공분양 총 계획물량 중 절반인 2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택형은 6년의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선 거주 후 분양' 방식의 주거선택 유형으로, 민간에서 공급 예정인 '내집마련리츠'와 유사한 방식의 모델입니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을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해당 유형을 통해 1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의 경우 입주 시 추정분양가와 분양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6년차에 분양여부에 대해 결정을 못했을 경우 임대기간 4년을 연장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임차 시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형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유형으로 15만가구를 공급량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 일반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하며, 신혼부부일 경우 4억원, 생초자일 경우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서 진행되는 사전청약 또한 주거선택 유형별로 진행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 187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4137가구 등 총 6007가구를 11곳의 사업지에서, 일반형은 총 2748가구를 6곳의 부지에서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택형은 내년 4곳에서 1800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공공·민간 청약조건 완화..'내 집 마련' 문턱 낮춰
내 집 마련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키로 결정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일반공급물량 20% 추첨제를 비롯해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청년 특공'을 신설합니다. 또, 생애주기 상 소득 및 자산이 적은 청년층에게는 선택형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하며,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4050 무주택자에게는 일반공급 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분양 청약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60~85㎡에 해당하는 중소형 평수가 가점제(만점 84점) 100%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서 60㎡ 이하는 가점 40%와 추첨 60%를 결합한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며 60~85㎡는 가점 70%에 추첨 30%를 더해 청약이 진행됩니다.
85㎡를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대형 면적의 경우 투 기존 가점 50%, 추첨 50%에서 가점 비중이 80%로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가점 30%, 추첨 70%서 가점 50%, 추첨 50%로 청약조건이 변경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물량 공급을 계획잡은 부분에 대해 공급 부족 및 기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부동산 하방요인과 공급부지 확보 등을 걸림돌 및 풀어야 할 숙제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집중해 일자리를 찾아 도심에 유입된 청년,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인기입지의 경우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또는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일 경우 최근 발생한 PF자금 조달 이슈와 금리인상, 경기위축 우려 등이 공급 차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계획인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가 숙제로 보인다"며 "청약 제도 개편의 경우 대형면적에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취지로 보이나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경우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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