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보다 1조원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전반에 걸쳐 취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중 6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전달인 9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불어 전달(+6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은행권(+3000억원)과 2금융권(+8000억원) 모두 증가전환하며 총 1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도드라집니다. 10월중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늘며 전달(-3000억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의 최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 전달(+7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3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기(2793억원) 대비 27.3%(763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개별 3분기 순이익 역시 1년전(954억원)보다 30.1%(288억원) 불어난 1242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활동성 강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수수료·플랫폼 부문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3분기 누적 영업수익은 2조1983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8304억원) 대비 20.1%(3679억원) 큰폭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익(1조7921억원)과 비이자수익(4062억원)이 각각 20.9%, 16.6% 증가한 영향입니다. 3분기말 기준 가계대출은 41조2240억원으로 작년 동기(36조2790억원) 대비 4조9450억원(13.63%)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제외) 잔액이 7조9580억원에서 12조5390억원으로 4조5810억원(57.6%) 불어났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800억원 늘어나는데 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정권 대표적인 실세관료이자 금융권 규제의 칼날을 쥔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각종 현안에 거침없는 의견표명과 비판발언을 해온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사실상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세와 맞물린 가계부채 증가세를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확대에서 원인을 찾으며 가계대출 관리를 거칠게 압박한 것이 금융당국간 정책 엇박자를 초래하고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가계대출 엄정관리 기조 아래 은행권 자율관리로 일단락됐지만 최근 두달여 이어진 금감원장의 구두개입과 직후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금리인상·한도축소·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규제산업의 후진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뒤 취재진을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세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과 은행창구에서 직접 업무하는 직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슬 퍼런 기세로 "무리한 대출확대가 가계부채 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 시행 예고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상향조처가 9월로 두 달 미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중이고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과정을 고려해 순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올해 2월말부터 1단계 조처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일때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8%를 가산해 4.38%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은 현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놓고 은행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출시한 '50년만기' 대출은 물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까지 콕 집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전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관심을 당부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반상식에 벗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과잉대출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함께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각 은행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인 만큼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날선 비판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가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로 인한 대출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먼저 대출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p) 감면합니다. 지원 대상은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이용고객 전원입니다. KB국민은행은 2월중 시행을 목표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월10일부터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 고객은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입니다. 대출경과기간 관계없이 일부상환을 포함한 대출상환시 자동면제됩니다. 면제 횟수에도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에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줄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정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라며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1845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의 1682조 원 대비 9.7%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질서있게 정상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와 채안펀드 등의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즉각 재가동하겠다”며 “금융규제 유연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10월의 6조 1000억 원 대비 2000억 원 줄어든 5조 9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증가액 15조 3000억 원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은 3조 9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증가액 5조 2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기타대출 증가액은 2조 원으로 지난 10월 증가액 9000억 원보다 많아졌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11월 마지막 주 공모주 청약으로 기타대출이 일시 증가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9000억 원 늘어 전월(5조 1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2조 2000억 원 축소됐습니다.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10월 4조 7000억 원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2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600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전월 대비 0.28%p 오른 3.46%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2015년 5월(0.31%p) 이후 가장 컸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6%로 전월보다 0.25%p 올랐습니다. 2018년 11월(3.2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증가폭 역시 2015년 5월(0.25%p)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15%에서 4.62%로 0.47%p 오르면서 2019년 3월(4.63%)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금리의 지표가 되는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은 지난 9월 말 2.166%에서 10월 말 2.656%로 0.49%p 올랐습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10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달보다 0.13%p 상승한 1.29%를 기록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당분간 금리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0.40%p 오른 4.1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0.27%p 올랐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달에는 이런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대출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이 준거금리 상승이라 판단했습니다. 준거금리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금융위는 국채·은행채 등의 대출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금리가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