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현정권 대표적인 실세관료이자 금융권 규제의 칼날을 쥔 금융감독원 수장으로서 각종 현안에 거침없는 의견표명과 비판발언을 해온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사실상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회복세와 맞물린 가계부채 증가세를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확대에서 원인을 찾으며 가계대출 관리를 거칠게 압박한 것이 금융당국간 정책 엇박자를 초래하고 시장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가계대출 엄정관리 기조 아래 은행권 자율관리로 일단락됐지만 최근 두달여 이어진 금감원장의 구두개입과 직후 은행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금리인상·한도축소·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규제산업의 후진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뒤 취재진을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세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과 은행창구에서 직접 업무하는 직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슬 퍼런 기세로 "무리한 대출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거나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압박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이 원장의 공식사과는 예상치 못한 '깜짝이벤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은행별로 제각각인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 원장의 급격한 태세 전환은 은행 레버리지를 전제로 하는 부동산시장의 반발과 당장 대출이 시급한 실수요층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행들은 금감원장의 가계부채 악화 발언이 나오자 앞다퉈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최근 한달여 주요 은행들은 20차례 이상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잠재적인 대출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은 가중되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견뎌야 합니다. 은행은 '고금리 이자장사 한다'는 원치 않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은 8월말 한 방송에 출연해 "은행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공개비판했습니다.
은행들은 즉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축소,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내세운 전세자금대출 제한, 신용대출 제한 등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은행마다 적용 대상·범위가 달라 전체 대출시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애먼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막히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원장이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한발 물러선 건 이 때문입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도 실수요자 피해 논란과 관련해 "각 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사항이 다르므로 여신심사에 대해 특정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일부 그레이존(회색지대)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부담이 크다"며 "대출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끝내면서 "대출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 소비자, 은행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