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놓고 은행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출시한 '50년만기' 대출은 물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까지 콕 집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전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관심을 당부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반상식에 벗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과잉대출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함께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각 은행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인 만큼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날선 비판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증가일로입니다. 지난 7월 한달동안만 6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2021년 9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9일 내놓은 '7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말 기준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한달 전보다 5조9553억원 늘어났습니다.
월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 4월 2조2964억원에서 5월 4조1557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6월 5조8296억원으로 이미 6조원대에 근접했습니다. 4개월(4~7월) 연속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시장 회복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7월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조9636억원 늘며 5개월(3~7월) 내리 증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한은의 자료 공개 이튿날인 10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건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회의에선 은행들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은 없는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 소득심사를 면밀히 했는지 집중점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주요 5대 은행은 7월초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우리은행까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초장기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출시 불과 한달여만에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이 늘어나지만 1년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능력을 보는 DSR 규제 특성상 대출자로선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50년만기 상품이 DSR 규제 우회수단이라는 금융당국의 비판적 시각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전세자금대출 포함) 역시 큰폭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3조2960억원에서 올 6월 말 17조3220억원으로 30.3%(4조260억원),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2조293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61.4%(1조4070억원) 각각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대환(갈아타기) 여파라고 항변하지만 금융당국에선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영업행태라고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를)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가입조건을 만 34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확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층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