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이 공사비 579억원 규모의 부산 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23일 부산 연제구 일원 월성맨션 재건축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업지에는 지하 6층~지상 32층 1개동, 총 22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단지는 쌍용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더 플래티넘’이 도입됩니다. 사업은 오는 2023년 1월 건축심의 후 10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4년 10월 착공을 거쳐 2028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89가구입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총 1조5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수주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3월 경기도 광명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수주를 시작으로 ▲5월 서울 송파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과 부산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6월 경기도 안양 삼덕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부산 온천제2공영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10월 서울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누적 2만가구의 공급 실적과 브랜드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3개의 정비사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호반건설이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5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1층, 2개동, 아파트 208가구와 오피스텔 80실,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노량진시장은 지난 1961년 완공된 60년 된 노후건물로 급속한 노후화로 시장기능을 상실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여지로 안전등급 E등급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997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됐으나 인접지역 편입,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있으며 남부순환로, 한강대교 등을 통해 서울 각지로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단지 인근으로는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 학군이 갖춰져 있으며, 백로 어린이 공원, 장승공원, 동작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신노량진시장 정비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성북구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76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업부지면적 14만5000㎡에 기존 2294가구에서 182가구 늘어난 총 2476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426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할 계획입니다. 5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2곳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도 조성됩니다. 용적률은 225% 이하에서 212% 이하로 내려가며 건축물 층수는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및 단지 지형 등을 고려해 단지 내부는 최고 25층까지 허용했습니다. 단, 개방감 있는 경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북측의 장위로와 남측의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한 곳은 12층 내외로 배치토록 했습니다. 구역 북측에 자리한 왕복 2차로의 장위로는 폭 20m로 확장해 차량 소통과 보행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장위로의 경우 오동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 중앙에는 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 등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후보지 21곳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2시 20분께 민간 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하나이자 노후저층 주거지인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신통기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통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재개발 계획입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신‧숭인지역은 슬럼화가 지속되는 서울 내 대표적 노후저층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열린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구로구 오류동 일원 2만3319m² 부지에 14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수주 성공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자사 주거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도입합니다. 특히, 445가구 중 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중대형 전용면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사업성을 비롯해 해당 단지가 현대그룹 직원 사택으로 건립된 단지라는 상징성에 주목하고 오랜 기간 꾸준히 영업활동을 펼쳐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주택 건축 역량을 총동원해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서울 서남권 랜드마크 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최고수준의 신용등급 (AA-)과 풍부한 유동성, 브랜드 가치 및 상품성을 기반으로 지난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제1야당 후보 당선으로 정권교체가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큰 틀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자료 내 부동산 공약의 핵심 골자는 ▲ 임기 5년 간 주택 250만가구 공급 ▲ 정비사업 활성화 ▲ 세제 정상화 ▲ 주택규제 완화 등 주택금융 지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우선, 주택 공급의 경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개발도 고려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 제고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주택 공급량의 경우 서울 50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최대 150만가구 등 임기 기간 5년 동안 250만가구 이상을 목표치로 세웠습니다. 이를 연간 평균으로 나눌 경우 50만가구 수준이며, 현 정부가 올해 공급물량 목표로 내세운 46만가구와 지난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6년 된 노후주택인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향빌라는 최고 12층, 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신통기획은 서울 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 단축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련한 새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지난 1986년 준공한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의 경관관리지역 1만4779.4㎡에 위치한 15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일부 동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과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단지는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자연지형과 부조화되는 일률적인 판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정비계획안을 통과하며 드디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지는 최고 50층, 총 6815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심의안에는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1978년 준공 후 올해 45년차를 맞은 노후 아파트로 송파구는 물론 강남권으로 따졌을 때도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단지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꾸리며 사업 추진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재건축 사업에 돌입해 2016년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나,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이견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3년 이상 늘어지며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내비치며 사업 재개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총 1조 5000억 원의 도시정비 수주고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5일 진행된 시공자 선정총회서 열린 투표에서 264표 중 260표를 얻는 압도적 지지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12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80세대 2개 동 아파트와 아파트 인근 노후 주거지역을 지하 3층~지상 30층 5개 동 아파트 50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스트림 디자인과 스카이 커뮤니티 등 특화된 스마트 설계를 제안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오는 2023년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의 수주고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주요 아파트 재건축정비 수주를 비롯해 국내 최대 복합개발사업인 잠실 스포즈 마이스 조성사업에 한화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크고 작은 분야에서 수주성과를 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만의 디자인 철학과 섬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LH와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택은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공모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지를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지방 도심으로까지 사업 확산을 모색합니다. 1차 공모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14곳, 자율주택 정비 2곳 등 총 16곳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동 사업시행자로는 LH가 나섭니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과 사업비의 안정적 조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인 2만㎡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