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3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주택공급 등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지속해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년사 발표에서 김 사장은 올해 LH의 혁신 경영방향을 ▲주택공급 확대 등 성공적 정책수행에 역량 결집 ▲새로운 도시·주택 사업모델 조성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향상 등 4가지로 요약해 제시했습니다. 김 사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매입임대 등을 활용한 전세형 주택공급에 매진할 것”이라며 “K-스마트도시, K-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민간 해외진출도 지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구·사회적 환경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탄소중립 등 전환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와 주택 모델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도심 역세권 청년 대안주택 및 디지털트윈·도시개발 BIM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만족할 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올해 경영목표를 ‘성공적 IPO 달성을 위한 준비 완성’으로 정하고 국내 1위 환경 사업자로 확고한 지위를 첫 번째 과제로 잡았습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해 ESG를 선도하는 환경사업자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친환경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성과를 이뤘다”며 “2022년은 성공적인 IPO 달성을 위한 준비를 완성하는 해를 목표로 이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신년사에서 주요 과제로 ▲ 환경 사업자로서의 확고한 지위 선점 ▲ 연료전지 및 수소 사업의 외연 확대 ▲ 삼강엠앤티 인수 마무리를 통한 해상 풍력과의 시너지 창출 ▲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의 경쟁력 강화 ▲ 엔지니어링 전문성 강화와 도전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 무사고 지속 달성 및 기본기 강화를 들었습니다. 신년사에 따르면, 국내 1위 환경 사업자로 확고한 지위를 위해 볼트온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동남아 시장 중심의 앵커 사업을 조속히 확보해 선진국 시장까지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워터 사업을 초순수 영역 등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재활용 사업 또한 업스트림 영역까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본원적·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 최정상급 디벨로퍼로의 위상 강화를 신년 주요 경영목표로 잡았습니다.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은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에도 격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객의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국내 최고 디벨로퍼로서 독보적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 사장은 본원·차별적인 자사만의 경쟁력 확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유 사장은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 등을 통한 원가관리 리스크 대응 체제 구축, 품질 경쟁력 차별화를 위한 상품기획 능력 강화, 금융 DNA의 사업 접목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업무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창의적인 부분을 높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연한 대내외 소통과 협력 문화를 조성해 역량을 극대화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유 사장은 “비효율적 업무 방식들은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실시간 통합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성과 보상 시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과감한 혁신과 투자! Jump Up 2022’를 올해 경영 슬로건으로 걸고 ‘신성장동력 육성’을 경영방침 핵심 키워드로 정했습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는 3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꾸준히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대표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주요 세부과제로 ▲ 종합 디벨로퍼 역량 강화 ▲ 해외사업 지속 확대 ▲ 플랜트분야 외연 확장 ▲ 고객중심 상품·신기술을 내걸었습니다. 하 대표는 “종합 디벨로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합개발사업 수주역량을 확보하고 금융모델 발굴, 우량자산 투자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며 자산운영사업, 친환경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량 디벨로퍼와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신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주택사업 외에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영역별로 조직, 인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플랜트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라며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1845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의 1682조 원 대비 9.7%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질서있게 정상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와 채안펀드 등의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즉각 재가동하겠다”며 “금융규제 유연화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전자[066570]는 구광모 LG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 ‘안녕하십니까, 구광모입니다’ 제목의 이메일을 전달하며 이른 새해 인사를 건넸다고 20일 밝혔습니다. LG는 전세계 구성원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PC나 모바일 기기로 신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디지털 신년 메시지를 제작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LG는 글로벌 구성원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자막을 넣은 버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구 대표는 취임 후 2019년 첫 신년사에서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임을 천명한 이후, 고객 가치 경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왔습니다. 구 대표는 2022년에는 “가치 있는 고객 경험에 우리가 더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며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대표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사용하기 전과 후의 경험이 달라졌을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느꼈을 때 만들어집니다"며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런 ‘가치 있는 고객 경험’ 이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대표는 ‘가치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한 출발점으로 ▲고객을 ‘사용자’로 보고 LG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비전으로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집권 5년 차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점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모색, 회복·도약·포용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첫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광모 LG 대표의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 ‘LG 2021 새해 편지’가 4일 오전 전세계 LG 구성원 25만여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글로벌 구성원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자막을 각각 넣은 버전의 영상도 전송됐습니다. LG는 지난해부터 강당 등에 모여서 하던 시무식 대신 디지털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LG 구성원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신년 영상을 접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국내외 임직원들도 자택에서 PC나 모바일 기기로 신년 메시지를 시청하면서 새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광모 대표는 취임 이후 2019년 첫 신년사에서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임을 천명한 이후 고객 가치 경영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LG만의 고객 가치’를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 ▲‘남보다 앞서 주는 것’, ▲‘한 두 차례가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세 가지로 정의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객 가치 실천의 출발점으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CJ그룹이 신축년을 맞아 전 사업 영역에서 철저한 체질 개선을 통해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이뤄내고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냈습니다. CJ그룹 손경식 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그룹이 외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초격차 역량에 기반한 구조적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올해 경영 환경도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격변하는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2021년을 최고 인재, 초격차 역량 확보와 미래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혁신 성장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야한다”며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CJ그룹은 이를 위해 올 한해 ‘패러다임 시프트 경영방침’을 전사 차원에서 공유하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리원(OnlyOne)’ 정신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파괴적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초격차 핵심 역량을 구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금융투자협회가 새해를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투자업계가 재도약하고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성장엔진으로 기능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업성장 단계별 자금공급과 IB 업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시장 개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아울러 자본시장 친화적 ESG 제도 인프라 마련과 금융투자회사의 ESG 상품출시 및 관련 딜 수행을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한 단계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K-뉴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뉴딜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금융투자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