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거듭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습니다. 이로써 토스뱅크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받았고 올해 2월 본인가를 신청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토스뱅크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친 결과,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 이후 토스뱅크가 차질없이 성장하고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 규모로 토스,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 벤처스, 굿워터 캐피탈, 래빗 캐피탈 등 총 11개 주주로 구성됩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5일 토스혁신준비법인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카카오, 케이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시장에서의 삼국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금융감독원은 법상 인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 본인가 신청서에는 자본금, 주요 주주 등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신청서상 정식 등기법인명은 한국토스은행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금은 2500억원 규모로, 주요 주주는 비바리퍼블리카,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랜드월드,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사가 기입됐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토스뱅크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심사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 대주주·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물적설비 등 요건에 의해 시행됩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일제히 ‘중금리 대출’ 상품을 새로 선보입니다. 토스뱅크가 상반기 공식 출범을 예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주요 취지로 내세운 중금리 대출 시장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토스뱅크는 하반기 중금리 대출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낼 때부터 중신용자와 신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를 포용하는 챌린저뱅크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중금리대출은 통상 옛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에게 연 10% 이내의 한 자릿수 금리로 내주는 신용대출 상품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은행들은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중신용자들이 1금융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스뱅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 변별력을 개선하고 더욱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 데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간편송급 앱 ‘토스’로 익숙한 비바리퍼블리카는 올해 본격적인 금융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보험·간편결제에 이어 올해 증권·은행까지 잇따라 출범,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인터넷전문은행 1호를 설립한 카카오가 수년에 걸쳐 증권·보험업에 진출한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토스가 1800만명 사용자와 밀레니얼세대를 등에 업고 ‘금융 수퍼앱’, 즉 모든 금융서비스를 앱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지 금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토스증권, 영업개시 임박..“세상에 없던 증권 선보인다” 토스증권은 오는 2월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당초 1월 말로 오픈시기가 점쳐졌으나, 이달까지는 준비를 마치고 내달 증권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 토스의 공식 입장입니다. 토스는 앞서 ‘새로운 투자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토스증권은 미국 온라인 증권사인 ‘로빈후드’를 벤치마킹해 모바일에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2030밀레니얼세대 눈높이에 맞춰 혁신적인 디자인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별도로 구축해 차별성을 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출범을 준비 중인 ‘토스혁신준비법인’이 내년 초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주요 직군 경력 개발자를 본격적으로 채용합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영업개시 후 직원을 대상으로 1억원 가치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토스뱅크 채용 담당자는 “전 직원 대상 1억원 상당의 스톡옵션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인터넷은행 초기 준비 과정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의미있는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17일 말했습니다. 이번 경력 개발자 채용은 서버 개발자, Front-End 개발자, 시스템엔지니어, devops 등 주요 개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개발 경력 분야나 연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과정은 지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3주내에 완료됩니다. 서류 평가, 1차 실무·2차 문화 면접 등 각 전형에 대한 결과는 3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안내되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예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내년 1월 본인가 신청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와 함께 신청서를 낸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예비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으나 재도전 끝에 예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지배구조·자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고,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지난달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토스뱅크는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250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주는 토스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가 각각 10%씩 2대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기타 주주는 SC제일은행, 웰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글로벌인증기관 한국전자인증(041460)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자인증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의 가칭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지분율 4%의 전략 주주로 참여한다. 이 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가 34% 지분율로 최대 주주로서 이끌게 되며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한국전자인증,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략 주주로 구성됐다. 한국전자인증은 다양한 보안인증 방법과 기술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간편하고 빠른 컨셉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금융거래의 높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방식도 편리하고 안전성 있게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전자인증의 바이오인증과 클라우드 인증서비스 이용건수는 10월 누적 5억 5000만건(월 2600만건) 이상을 돌파하고 있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부사장은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투자자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앞서 고배를 마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재도전 여부와 새로운 컨소시엄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신청서류를 토대로 외부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결과를 낸다. 예비인가 대상자는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접수는 지난 5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발이 결정된 뒤 5개월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감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2개 신청사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토스뱅크'는 자본 안정성에서,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곳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이하 소소뱅크)가 유일하다. 지난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내세우며 등장한 소소뱅크는 사단법인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연합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현재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등과 컨소시엄 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