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된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 비해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 주담대와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50~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의 8억원에 비해 높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아 LTV가 높은 대출이 과대 취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17개 국내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융취약계층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간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며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관해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기간을 2주 정도 연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처음 드러난 614억원 횡령에 50억원의 추가 횡령 정황이 파악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에서 직원의 횡령 사고를 보고받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곧바로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검사 종료일은 오는 27일이었습니다. 검사기간이 연장된다면 금감원은 한 달 이상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검사 기간만 고려가면 금감원 종합 검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수시 검사는 아직 들여다볼 부분이 더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데이터 추적·복구 전문가를 포함해 현장 검사 직원을 7∼8명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에 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외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지점의 영업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은 4990만979원이며 하나은행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가 4개월 정지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정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루나·테라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테라USD(UST)'와 '루나 토큰'의 가격급락과 관련해 17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의 가치 유지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은 루나·테라 가치 폭락에 대응해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 종목 지정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도 지난 16일 루나와 테라(KRT)에 대한 거래를 종료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빗썸'은 오는 27일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 원장은 루나 사태에 대해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조각투자 업체들의 소유권 분할 여부가 증권성 인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은 금융 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조각투자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증권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가운데 정부 인가를 받고 운영되는 플랫폼은 내년 12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된다면 기존 사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출금리 상승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요구권을 받아주는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때 헷갈리기 쉬운 몇가지 주요한 요건을 뽑아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신청건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사례를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이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승진했는데 거절…왜? 우선 고객들의 오해 중 하나가 직장 내 승진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기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사고파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뮤직카우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에게 음악저작권 일부를 사들여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변형합니다. 이를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직접 저작권을 살 수 없으며 조각 단위로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주식 배당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은 100만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뮤직카우에 대한 거래중단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품의 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간에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와 수용률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승진 등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다 지난 2019년 법적 효력이 부여됐습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도 등이 변화하면 수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습니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5일 출범 이래 지난 3월31일까지 토스뱅크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건수는 모두 2만4910건입니다. 이는 지난해말 6개월간 시중은행이 받은 평균 금리인하 신청 건수(1만7809건)보다 약 40% 많은 수치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는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다"며 "금리인하와 신용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로서 고객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