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권 경쟁 확대' 방안으로 건의한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건의사항 10개를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2021년 금융당국은 '금융취약계층 포용'이라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내세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달성 여부를 향후 신사업 인허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는 케이뱅크 32.0%, 카카오뱅크 30.0%, 토스뱅크 44.0%입니다. 2022년말 기준 취급실적은 각각 25.1%, 25.4%, 40.4%로 실적 대비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협의회는 급격한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를 고려하면서 은행권 금리 경쟁 유도를 위해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를 재조정해 달라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2%포인트(p) 인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먼저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금리를 최대 0.30%p 내려 대환대출 금리는 연 3.62~5.42%로, 신규 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3.71~5.51%로 조정됩니다. 이번 하향 조처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 최저금리는 모두 3%대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날 기준 고정금리 상품은 연 3.75~4.74%입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과 대환, 생활안정자금(한도 10억원)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상품으로 일반전세는 최대 0.40%p, 청년전세대출은 최대 0.52%p 금리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일반전세대출 금리는 연 3.39~4.94%로,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3.39~3.95%가 적용됩니다. 케이뱅크는 "지난주 코픽스 하락 등 시장금리 영향요소를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모든 상품의 최저금리가 3%대로 내려온 만큼 고객들이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8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전년인 2021년(225억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급성장(272%↑)한 실적입니다. 케이뱅크는 "수신경쟁 심화와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대출시장 침체에도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형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케이뱅크의 수신잔액은 14조6300억원, 여신잔액은 10조7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2%, 51.9% 늘었습니다. 이익 지표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케이뱅크의 순이자이익은 3852억원으로 2021년(1980억원) 대비 94.5%(1872억원) 급증했습니다. 순이자마진(NIM)도 2021년말 1.56%에서 지난해 말 2.51%로 0.95%포인트(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196억원에서 30억원으로 84.7% 급감했습니다. 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은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펌뱅킹수수료 손익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제휴사연계대출수수료와 신용카드판매수수료, 증권대행수수료 등의 손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비이자이익의 구성을 다변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말 3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오는 3월28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웹(PC) 뱅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단일화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대부분 고객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 중이고 기존 PC뱅킹은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어 모바일 뱅킹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처로 케이뱅크 홈페이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인터넷은행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케이뱅크 상품과 혜택을 고객에 안내하는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 환경에 집중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웹을 통한 기업 뱅킹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지난해 취급한 중저신용자(KCB 850점 이하) 신용대출 규모가 2조2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7510억원)과 비교하면 2.7배(170%)가량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중저신용 고객군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CSS)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형 도입 이후 대출 승인율이 18.3% 증가했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합니다. 또 고객이 한번의 조회만으로 주요 신용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 신용대출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맞춤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 고객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제안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리금 부담까지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25.1%로 전년(16.6%) 대비 8.5%포인트(p) 상승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25.0%)를 넘어섰게 됐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통신·쇼핑 데이터 외에 전자책 등 도서구매 데이터, 운전이력 데이터 등을 추가해 CSS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카드·캐피탈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대환대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해온 케이뱅크가 상장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3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날 'IPO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시장상황과 상장일정 등을 토대로 적절한 상장시기를 검토해 왔으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상황을 고려해 상장 예비심사 효력인정 기한 내에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보이고 있는 성장성과 수익성, 혁신역량을 적기 인정받기 위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신속한 상장이 가능하도록 IPO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대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해 IPO를 지속 준비해 적기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4월 창립한 케이뱅크는 2021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9월20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상장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7일 증권신고서 제출 마감기한을 앞두고 상장 연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간 흑자 달성 이후 매분기 빠른 속도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제휴사 확대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IPO를 통해 포용금융과 혁신금융 실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25일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최대 0.64%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 용도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금리는 연 4.69∼6.07%로 조정됩니다. 신규 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최대 0.35%포인트 내려 연 4.7∼6.07%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과 대환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 10억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 케이뱅크는 전세대출 상품 금리도 일반전세는 최대 0.24%포인트, 청년전세는 최대 0.11%포인트 인하합니다. 이로써 일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66∼6.08%,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4.61∼5.05%가 적용됩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상품은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가중에 깊이 공감해 금리를 인하했다"며 "다가오는 봄 이사철에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실수요 고객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17일 신용대출 상품 2종과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5.62%에서 4.92%로, 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는 연 6.13%에서 5.43%로 내려갑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7%포인트(p) 인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은 최대 0.34%포인트 내려 연 4.58%에서 4.24%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업계 최저 수준이 됐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고객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상품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가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쯤 한해를 되돌아보고 무언가 미뤄뒀던 것이 있다면 하나씩 슬슬 꺼내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뜰살뜰 따져봐야 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귀찮다고 대충했다간 '13월의 월급' 봉투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남은 시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라"고 권했습니다. 한화생명이 소개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함께 전합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됩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8일부터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2년 미만은 연 4.6%에서 0.4%포인트 인상해 연 5.0%로 오릅니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연 4.2%에서 0.5%포인트 올려 연 4.7%를 적용합니다. 금리인상기 목돈을 짧게 굴리는 흐름에 맞춰 6개월이상 금리는 가장 높은 폭인 0.5%포인트를 올려 4% 후반대로 인상한 것이라고 케이뱅크는 설명했습니다.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은 최초가입고객이나 카드이용실적 등 조건없이 가입만 하면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가입금액은 제한없습니다. 올들어 6차례 예금금리를 올린 케이뱅크는 '금리보장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28억원의 이자를 추가 지급했습니다. 모두 5만좌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리보장서비스는 가입후 2주 이내 금리가 오르면 기존 상품을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금리가 소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11월 14일 이후 가입한 고객은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케이뱅크는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