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인천 내 첫 리모델링 프로젝트인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30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부개주공 3단지 리모델링 총회에서 쌍용건설과 SK에코플랜트로 이뤄진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부개주공 3단지는 지난 1996년 지하 1층~지상 20층, 19개동, 172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단지는 공사비는 4707억원을 들여 수평증축 리모델링 공법을 바탕으로 지하 3·4층~지상 20층, 19개동, 1982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한 전용 70.25㎡ 256가구와 84.98㎡ 2가구 등 258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지하 1층 주차장은 지하 3~4층까지 확대되며, 주차 대수는 1260대에서 2378대로 늘어납니다. 지상에는 뮤지엄 레지던스 등 다양한 조경공간이 조성되고, 최상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스카이커뮤니티 등 특화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각 가구의 전용면적은 약 30% 정도 늘어납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 및 실적 1위의 쌍용건설과 신용등급 및 재무건전성 최상위 등급 SK에코플랜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원과 입주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리모델링 유니트 디자인을 개발하고 서울 강남 더샵갤러리에 국내 건설사 유일 '리모델링 전용 견본주택'을 신설해 상설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신설된 견본주택에서는 기존 30평형대로 조성된 주거 공간이 리모델링 정비 후 40평형대로 확장된 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대면형 주방, 유리난간 기능 창호, 우물천장 및 특화조명, 현관 창고와 다용도실 수납 등 리모델링을 통해 넓어진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10평 이상의 확장감 경험 외에도 개방감 있는 여유로운 공간에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 마감이 적용된 포스코건설 만의 특화 설계 확인이 가능한 것도 견본주택의 특징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꾸린 후 현재까지 총 25개 단지, 약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올려 누적 시장점유율에서도 업계 선두와 동시에 전통의 리모델링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공 중인 송파 성지아파트의 경우 국내 최초 ‘3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법 시공으로 정비업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리모델링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선사현대아파트는 서울시 강동구 일원 약 6만899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의 공동주택 16개동 2938가구를 지하 5층~지상 29층의 공동주택 16개동 3328가구로 탈바꿈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해당 단지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공법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총 1조900억원 수준이며 리모델링 사업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주차시설과 커뮤니티 등 부대시설도 조성됩니다. 랜드마크사업단은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단지명을 ‘리버티지 강동’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업단에 따르면, River와 Heritage, Prestige 등의 단어들을 합성해 한강변의 풍광과 현대적 건축 유산의 품격을 더해 고품격 주거단지로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업단은 리모델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의 효율적인 평면을 구성한 특화 설계를 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955년 문을 연 국내 최장수 민영호텔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이 쌍용건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럭셔리 호텔로 탈바꿈했습니다. 쌍용건설은 30일 서울 장충동 앰베서더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성급 럭셔리 호텔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지난 2020년 발주처인 앰배서더 호텔의 요청을 통해 호텔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로 진행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01년에도 해당 호텔의 외장 리모델링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호텔 최상층과 지상 4층 실외 수영장에는 유리로 된 지붕의 개폐가 가능한 천정이 시공됐습니다. 호텔 외관의 경우 유리와 금속재 패널을 바탕으로 한 커튼월룩 스타일이 적용됐으며, 내부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실내 수영장 등 주요 시설 또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도입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가로 821㎝, 세로 257㎝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미디어아트 거장인 이이남 작가의 ‘금강의 빛’을 전시해 차별화된 한국형 럭셔리 호텔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조성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촌코오롱리모델링조합은 지난 16일 개최한 조합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촌코오롱은 현대맨숀(롯데건설 시공), 강촌아파트(현대건설 시공)에 이어 세 번째로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수주 단지가 모두 이촌동 북부 주거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한가람아파트까지 리모델링에 돌입하면 이촌동 북부 주거벨트 일대는 ‘리모델링 타운’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은 44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평증축 및 별동 시공을 통해 기존 최고 22층, 834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6층~지상 25층, 10개동, 959가구로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부대복리시설도 조성됩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새 단지명으로 ‘래미안 이스트빌리지’를 제안했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동부이촌’이라는 이름에 담긴 상징성을 계승하면서, 뉴욕 맨하탄 남부의 이스트빌리지처럼 트렌디하면서도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동부이촌동의 지리적∙문화적 특징을 반영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용산구 동부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연이은 성과로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5일과 26일 강촌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해 대전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연이어 따내며 1조6638억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고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금액은 4742억9300만원,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 공사금액은 8871억6500만원입니다. 두 사업을 합한 수주액은 1조3614억5800만원에 달합니다. 이촌동 강촌아파트의 경우 지난 1998년 건영이 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2층, 지상 22층, 9개 동, 1001세대 규모로 조성한 25년 된 단지입니다. 롯데건설이 리모델링 시공권을 따낸 현대맨숀을 비롯해 한가람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등과 함께 동부이촌동 북쪽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강촌아파트는 용적률이 339.3%인데다 재건축 준공연한 기준인 30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으로 정비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강촌아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조성된 지 30년에 접어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타 지역 노후 단지 및 주택가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리모델링 또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선, 리모델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정비사업 관련 공약 발표를 진행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조건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및 공공재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공약과 함께, 수직증축 조건 완화 등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세대 수 증가 및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안전성 검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리바트[079430]는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대리바트가 이미 보유한 리바트 키친(주방가구), 리바트 바스(욕실), 리바트 윈도우(창호) 등 분야별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를 모아 집 인테리어 전반에 걸친 상담부터 시공, A/S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는 4가지 콘셉트로 구성된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현대리바트의 인테리어 가구·건자재 54종 중 일부를 직접 선택해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현대리바트가 인테리어 시장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이유는 국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올해 60조원으로, 지난해(41조 5000억원)보다 4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노후 주택 비중도 계속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건축된 지 20년을 넘은 주택은 910만 1000가구로, 전체 주택 수의 절반(49.1%)에 이릅니다. 현대리바트는 리바트 집테리어 출시에 맞춰 다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난제는 ‘수직증축 조건 완화’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입니다. 우선 수직증축의 경우 아파트 층수를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법입니다. 수평증축은 아파트 앞면과 뒷면으로만 증축이 가능해 가구 수가 그대로 유지되나,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14층 이하 건물은 2층까지, 15층 이상 건물은 3층까지 증축 가능합니다. 때문에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대 15%까지 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수직증축은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확보하고 2차례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야 합니다. 1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만 받으면 사업조건이 충족되는 수평증축보다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3개 층 수직증축을 허가받은 전국 단지가 송파 성지아파트 1곳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성지아파트는 지난 1992년 성지건설이 송파구 송파동 일원에 공급한 아파트로 전용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은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등 총 14개 단지 약 80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최근 국내 최초로 일반분양을 시작해 분양성공을 이끌어낸 리모델링 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넘’을 비롯해 올해 주요 대도시에서 자사 주거 브랜드인 ‘더 플래티넘’ 단지를 적극적으로 선보인다는 전략입니다. 지역별 공급물량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은 4829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는 2739가구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합친 대도시 단위로 보게 되면 전체 물량의 94%(7568가구)를 차지합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1월 서울과 부산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인 '더 플래티넘' 아파트 2곳 모두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되며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뀄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리모델링 국내 최초로 일반분양한 '송파 더 플래티넘'은 무려 평균 25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관심도를 절정으로 끌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오는 3월 대전 읍내동 지역주택조합 745가구(일반분양 257가구)를 시작으로 꾸준한 공급 행보를 통해 분양 성공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