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과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입니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잔량도 공시되지 않는다는 게 다릅니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이 '질서있는 정상화'를 내세워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6개 금융협회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PF 대주단 협약은 PF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입니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되는 것입니다. 최근 PF 사업 구조 변화를 감안해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여전,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입니다.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는 공동관리, 정상화 방안 수립, 특별약정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이른바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 참석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들은 이 사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이번주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한 SG증권 사태 배경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세력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로 된 업체, 주거지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인력은 34명으로 그 구성을 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이 합동으로 나갔다"며 "정확히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수법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며 보고 있지만 현재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금감원장이 몇가지 시장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에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적용됩니다. IPO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적정균형가격' 발견을 저해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의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통상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매수가격, 수량,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가 배정되고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고자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LG에너지솔루션 IPO가 거론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당시 수요예측 경쟁률은 2023대 1로 주문액이 무려 1경5203조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성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국내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글로벌 진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핀테크 업계를 대표해 핀테크산업협회, 에이젠글로벌, 에프엔에스밸류, 올링크, 웨이브릿지, 인포플러스, 페이워치코리아, 트루테크놀로지스, 핵토파이낸셜 등 8개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은 그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금융회사의 경쟁자로 성장했지만 관련 수치를 보면 여전히 한국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CB Insight)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2013년 94개사에서 2021년 553개사로 양적으로 크게 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해 이연비율과 기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반납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백(clawback) 조처 강화 여부를 살펴보겠다던 당초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성과보수체계 제도개선 방향의 하나로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핵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손질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사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 최소 이연비율 40% 이상, 이연기간 3년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각각 50%, 5년으로 상향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임원에 책정된 성과보수가 1억원이라면 현재는 6000만원을 일시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4000만원(40%)을 3년에 걸쳐 분할지급합니다.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초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세계 각국 벤처투자가 위축되면서 도미노처럼 벤처·스타트업 자금줄이 막히고 자칫 데스밸리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크게 자금지원과 규제개선으로 나뉩니다.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정부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조1000억원을 공급합니다.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에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합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5년간 투입되는 25조원 중 4조7000억원은 올해 공급됩니다. 중기 성장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5월부터 은행점포 폐쇄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비대면 디지털 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는 은행점포가 없어지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먼저 사전영향평가 내실화입니다. 은행은 그간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을 닫는 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자 금융당국은 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점포는 5800개로 3년 전인 2019년말 6709개에 비해 13.5%(909개) 줄었습니다. 10년전(2012년말) 7673개와 비교하면 24.4%(1873개) 감소했습니다. 그사이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창구업무 비중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8.8%에서 지난해 5.5%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인터넷뱅킹 업무처리비중은 같은 기간 53.2%에서 77.7%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환경(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른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글로벌 규범 'ESG' 입니다. ESG는 과거 무조건적인 자본 팽창과 확장 추구에서 벗어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신뢰받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기업에 말합니다. 각계 기업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시대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장기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ESG경영'을 선언하며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ESG 도입·실천이 '계속기업'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ESG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기업의 ESG '성취도평가'는 투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도 ESG 평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시장의 의문은 큰줄기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ESG 평가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믿을만한가. 평가자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갖추고 있나. ESG 평가가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에 지속사업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고 국민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금융·통신융합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1년6개월간 해당 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2025년 4월까지 지정기간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