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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 자금줄 막힐라…금융위·중기부 10.5조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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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0, 2023, 11:04:38

정책금융 2.2조, 정책펀드 3.6조, R&D 4.7조 공급
복수의결권 조속도입 추진…투자유치로 성장 도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초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세계 각국 벤처투자가 위축되면서 도미노처럼 벤처·스타트업 자금줄이 막히고 자칫 데스밸리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크게 자금지원과 규제개선으로 나뉩니다.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정부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조1000억원을 공급합니다.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에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합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5년간 투입되는 25조원 중 4조7000억원은 올해 공급됩니다.


중기 성장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공급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펀드 조성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립니다. 세컨더리펀드는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사들여 수익을 냅니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고 매출채권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목표로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후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책입니다.

 

 

벤처 규제개선


먼저 '복수의결권' 도입입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로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시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복수의결권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0.5%에서 1%로 상향합니다.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세액공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매출이 없는 초기 벤처기업이나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 업종 등은 추가적인 성장 및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벤처업계 주요 참여자인 벤처투자자·벤처기업 의견을 고려해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벤처업계 어려움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우리 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정부도 벤처업계 혁신이 멈추지 않도록 업계와 자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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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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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2025.08.11 14:11: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폭염 피해에 끼친 경제적 손실이 16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기후 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대응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피해액이 720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방법론을 토대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이 폭염으로 인한 GDP 손실에 미친 영향을 기업별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솔루션은 2011~2023년 한국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배출량과 폭염 손실 기여액을 추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총 41.2억톤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폭염 피해 유발액은 약 1196억 달러, 한화 16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의 배출량은 25억톤으로, 약 93조원 규모의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일 기업 배출량 1위인 포스코(9.6억톤, 약 38조원)의 2.6배에 달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결과가 석탄·LNG 중심의 발전 구조와 공공부문 중심의 전력 체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 부문은 다른 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유발해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을 중간 공급자가 아닌 핵심 배출 책임자로 보고 구조 개혁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할 경우 2025~2050년 이들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은 300조 원 수준이지만, 현행 정책이 유지되면 720조원까지 불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으로 이는 최대 420조원의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신속히 나설 경우, 수백조 원의 기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기후 손실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법원이 감축 명령을 내리거나 배출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을 수치로 입증했다"며 "국내에서도 기후 손실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소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손실기여 계산은 정책·소송·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한 피해도 기업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호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기업 단위로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한국 기업과 정부 모두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감축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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