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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알뜰폰 ‘KB리브모바일’ 지속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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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2, 2023, 17:04:34

KB 서비스 지속제공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하나은행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은 연장
삼성카드 '가족카드 서비스' 제한 완화하기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에 지속사업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고 국민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금융·통신융합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1년6개월간 해당 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2025년 4월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정내용이 변경됩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일 때 발급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는 앱으로 자녀가 카드 이용 가능한 업종·가맹점, 이용한도·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하고 이용가능한 업종에 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 청소년밀접업종을 추가·확대해 카드 사용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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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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