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에 지속사업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고 국민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이 부수업무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금융·통신융합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1년6개월간 해당 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2025년 4월까지 지정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정내용이 변경됩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일 때 발급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는 앱으로 자녀가 카드 이용 가능한 업종·가맹점, 이용한도·시간 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하고 이용가능한 업종에 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 청소년밀접업종을 추가·확대해 카드 사용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