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바일앱 '하나원큐'와 인터넷뱅킹에서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시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해 왔고 이번에 인터넷뱅킹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에도 나섭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최대 0.6%포인트(p)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달 1일부터 0.4%포인트를 추가로 내려 최대 1%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 가계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상품 금리인하뿐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손님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은행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VIP고객 전용 디지털 공간으로 하나원큐 'VIP H 라운지'를 열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VIP H 라운지는 ▲부동산투자자문, 상속증여상담 등 전문가 서비스 ▲ 패밀리오피스&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 등 특화서비스 ▲라이프케어 서비스 ▲하나원큐 M 프리미엄 매거진 등 4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각각 자산관리전문가(PB)가 1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VIP H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 대상 VIP고객이 VIP H 라운지에서 상담 예약하면 다이슨 에어랩 및 스타벅스 커피를 경품으로 추첨 지급할 예정입니다. 19일 하나원큐 앱에서 진행되는 '2023년 재테크 세미나'(라이브방송)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하나은행 김영훈 자산관리그룹장은 "손님의 다양한 자산관리 요구를 전용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게 VIP H 라운지의 핵심"이라며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에서 VIP손님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자체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지난해 K리그1 승격에 성공한 '대전하나시티즌' 2023시즌권(원큐패스)을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예매 서비스는 11일부터 홈 개막전 2주 전까지 진행되며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일반회원 가입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023 대전하나시티즌 시즌권은 ▲홈경기 모바일 티켓 20매 ▲소장용 시즌권(원큐패스) 카드 ▲MD상품권 2만원권으로 구성됩니다. 시즌권을 구매하면 예매수수료 무료혜택과 함께 일반예매 오픈 하루 전 예매할 수 있는 '우선예매권한'이 주어집니다. 또 대전하나시티즌 K리그1 승격을 기념해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응원 머플러를 증정합니다. 추첨을 통해 조유민 선수 사인 축구화, 주세종 선수 사인 유니폼, 2023 선수단 사인볼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팬 친화 콘텐츠를 마련하고 지역에 밀착한 활동을 벌여 팬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후원 ▲프로축구 K리그 타이틀 스폰서 참여 ▲하나원큐 여자농구단 운영 ▲전기차 경주대회 포뮬러E 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다음달 9일부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인 '2022 하나은행컵 KATA 투어'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테니스진흥협회(KATA)가 주관하고 하나은행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전국 테니스 동호인 최대 618팀, 총 1236명이 참가할 수 있고 복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별 기량과 연령, 자격요건에 따라 신인부, 베테랑부, 오픈부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경기 구리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과 인천 송도 달빛공원 테니스장에서 펼쳐집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자프로테니스(WTA) 정규 투어인 '하나은행 코리아오픈' 개최에 이어 아마추어가 참여하는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 하게 됐다"며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테니스를 사랑하는 전국 동호인들에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은 모바일앱 하나원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PB(자산관리)서비스 '하이디'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이디는 '하이, 디지털!'의 줄임말이며,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하이디는 하나원큐의 'My PB'나 맞춤 설정을 통한 'MY 전담직원'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디는 연령·직업·보유자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콘텐츠'와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공통 콘텐츠'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화 콘텐츠는 예·적금, 펀드, 대출 등의 금융상품과 함께 고객의 세무, 부동산 매매, 연금관리 등 종합적인 맞춤형 자산관리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통 콘텐츠로는 ▲돈이 되는 정보 ▲탁월한 세(稅)테크 ▲궁금한 부동산 법률 ▲진귀한 신탁 등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카테고리 별로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추천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조윤식 하나은행 WM본부장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도 더욱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했다"며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되고 유익한 디지털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이 국내 최초로 개인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원더카 직거래 경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더카 직거래 경매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자동차 경매 전문기업 카옥션(대표 장영수)이 제휴한 서비스인데요. 국내 최초로 개인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원더카 직거래 경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경매 입찰 참여, 경매로 내차 팔기 등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경매 차량은 전문가의 진단·검사를 받은 검증된 차량으로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도 경매에 참여하여 중고차를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하나은행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원더카 직거래 관련 퀴즈 총 7문제를 모두 맞춘 고객에게 5백만 하나머니를 나눠 적립해주는 ‘도전 500만 하나머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통해 실시간 방송 ‘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통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하나원큐’에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예약 신청, ▲네이버와 카카오의 잔여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 연계,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등 다양한 업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사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예방접종 시 드물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쇼크(Anaphylactic Shock) 보장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 개인디지털사업섹션 관계자는 “서로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에서 제공되던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비스들을 한 곳에 모아 사용자 편의를 개선했다”며 “하나은행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원큐’는 향후에도 다양한 업무제휴를 통해 단순 금융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은행의 대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보험 무료 가입 혜택의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신탁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 ‘하나원큐’ 가입 손님은 편리하게 원화 및 외화 ELT(주가연계신탁)와 국내 상장 주요 ETF(상장지수펀드)를 살펴보고 가입까지 완료할 수 있는데요. 최근 관심이 높아진 유언대용신탁 상담도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간편히 신청할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한 은퇴 후 재산관리와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ELT 상품은 국내외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를 기초로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6개 주요 종목을 대상으로 적립식의 경우 최소 5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목표지정형은 가입시 미리 설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매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진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최근 유언과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하나은행은 다양한 신탁상품과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손님께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생명(대표이사 김인석)은 오래 유지할수록 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무)손안에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자사 모바일 ‘하나원큐’에서 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무)손안에 연금보험은 10년 납 이상 가입 시, 유지 보너스는 보험 계약일 이후 3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 36회차에 전일 적립액의 0.5%, 60회차에는 2.5%, 120회차에는 3%를 추가로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다양한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상황,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연금 개시 초기에 연금액을 증액해 받을 수 있는 활동기집중형과 부부연금형, 100세 보증형, 기대여명 보증형 등 다양한 보증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자유자금 선택시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계약자 적립액의 최대 50%까지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연 12회 1회당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적립액 인출도 가능해 탄력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은 3년부터 전기납 까지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펀드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펀드 진단 서비스인 ‘펀드신호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호등처럼 직관적으로 고객이 보유한 펀드에 대해 ‘좋아요, 지켜봐요, 관리해요’로 분류하고 수익성·변동성·운용규모 세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성과 패턴을 비교 분석, 직관적으로 진단관리합니다. 또 전문가 의견을 통해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키워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해시태그’ 및 ‘키워드 검색’ 기능과, 펀드 조회 시 펀드명 외에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 부제목’을 추가했는데요. 이외에도 24시간 펀드 예약신규 및 예약입금, 환매 후 재매입 거래 등 고객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더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내로 개별 펀드 외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디지털 진단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정밀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