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모든 고객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날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은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옥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고지서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사이트로 접속 유도하는 사례도 나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았을 때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상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3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62%)보다 0.03%포인트(p) 떨어진 3.59%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00%로 정점을 찍었다가 12월(3.84%) 내림세로 돌아선 뒤 올해 1월(3.66%)에 이어 3월까지 4개월 내리 하락세를 탔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3월 잔액기준 코픽스도 3.81%에서 3.78%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4%에서 3.19%로 각각 0.03%p, 0.05%p 내려갔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우리은행 계좌로 첫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백화점상품권과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셀럽입장' 이벤트를 오는 6월말까지 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입출금계좌에 급여 이체이력 없는 고객이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받고 우리WON뱅킹에서 '우리직장인셀럽'을 가입하면 이벤트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권(1500명), 모바일 커피교환권(3만명)을 선착순 증정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급여를 우리은행 계좌로 받는 직장인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로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직장인셀럽'은 우리WON뱅킹에서 가입하는 직장인 특화서비스입니다. 직장인 고객이 서비스 가입후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매달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300만원, 최대 200만 꿀머니, 선착순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직원이 상담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AI뱅커'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습니다. AI뱅커는 대화형 서비스로 예·적금 상품을 고객에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고객이 우리WON뱅킹 챗봇화면에서 예·적금가입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AI뱅커가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은행 AI뱅커는 고객질문 분석을 통해 예상질문까지 파악합니다. 고객질문 관련정보를 더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AI뱅커는 우대금리나 세금 우대혜택 등 고객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예·적금 상품을 추천합니다. 이용자가 상품을 가입하겠다고 하면 AI뱅커는 가입화면으로 즉시 연결해 줍니다. 원금과 세후이자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작년말 생성형 AI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AI뱅커 서비스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금융언어와 은행창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화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금융데이터를 AI뱅커가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AI뱅커는 자연스러운 상담은 물론 예·적금 권유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리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4월 한달동안 '온(溫)-워킹, 티꿀모아 기부!' 캠페인을 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걷기에 참여하고 한달간 걸음 수를 기부금으로 환산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부터 해마다 4월·10월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우리금융 대표 캐릭터 '위비프렌즈' 꿀벌 이미지를 활용해 캠페인 이름을 정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우리은행 직원들이 꿀단지에 꿀을 모으듯 걷기에 참여한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가령 영업점별로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위비프렌즈 꿀단지에 100꿀이 채워지고 캠페인 종료후 기부금 100만원이 영업점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상에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걸음기부에 위비프렌즈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더욱 기대된다"며 "우리은행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살맛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계좌내역이나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내역을 통합조회하는 폭넓은 금융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큰 줄기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 전면시행후 현재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해소하고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을 막는 조처였지만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청년안심주택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병규 은행장은 전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30년 넘는 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은 신뢰·노하우를 토대로 서울시민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동행해왔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청년주택 공급확대 사업 기획·발굴 ▲청년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목적 매입·건축 자산운용에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획하는 청년주택 공급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90년부터 금융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공공임대 주택건설 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 금융지원, 장기전세 입주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해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파고다교육그룹(대표이사 박경실), 세무법인 다솔(대표세무사 안수남), 법무법인 민주(대표변호사 이진성·정병훈), 법무법인 퍼스트(대표변호사 김효권), 서브원(대표이사 김동철)과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콘텐츠 영역이 크게 확장됩니다. 먼저 파고다어학원 외국어 및 업무 관련 교육콘텐츠가 탑재됩니다. 회원사 임직원에 최대 5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함께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증여 상담, 부동산 상담 등 기업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선보입니다. 서브원이 운영하는 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모성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에 개방해 가전제품 등을 특가판매합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원비즈플라자가 기업 구매관리 디지털화를 앞당기도록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원비즈플라자가 공급망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경영에 꼭 필요한 상생플랫폼으로 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석태 우리금융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는 최근 "지주·은행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과 합심해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새롭게 탈바꿈하고 그룹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온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25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석태 대표이사를 정식 선임했습니다. 이석태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2일 취임식에서 "체질 개선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석태 대표는 우리금융저축은행 리빌드업(Re-Build Up)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이에 달성하는 5가지 영업방향은 ▲체질 개선을 통한 견고한 성장기반 구축 ▲리스크 관리에 중심을 둔 내실성장 영업 ▲그룹 시너지를 통한 고객기반 확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자시스템 확보 ▲스피드와 소통경영 입니다. 이석태 대표는 "부동산시장 익스포저는 금융시장까지 전이되고 국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있으며 저축은행 시장은 자산·이익 감소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놓인 문제부터 빠르게 풀어가면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턴어라운드하는데 역량을 발휘해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찾아 방위산업·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양국 금융당국간 첫 고위급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와 금융권의 확고하고 다각적인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발빠른 현지진출을 위해 폴란드 금융당국에 인·허가 신청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합니다. 현재 신한·우리·기업은행이 폴란드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기업은행은 현지법인으로, 우리은행은 지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지점, 수출입은행은 사무소, 국민은행은 폴란드 페카오은행 내 코리아데스크 설립을 각각 추진중입니다.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한국 금융회사 진출·영업에 대비해 인·허가 심사, 현장감독,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활동 관련 협력사항이 추가된 협약(MOU) 체결을 제안했고 양측은 현재 실무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양국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내 은행의 현지진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