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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방문…‘K-방산·원전’ 확고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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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24, 10:03:33

금융위원장으로서 폴란드 최초 방문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고위급 회담
방산·원전·인프라 등 금융지원 의지
국내 은행 진출 인허가 등 협조 요청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찾아 방위산업·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양국 금융당국간 첫 고위급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와 금융권의 확고하고 다각적인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발빠른 현지진출을 위해 폴란드 금융당국에 인·허가 신청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합니다.


현재 신한·우리·기업은행이 폴란드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이며 기업은행은 현지법인으로, 우리은행은 지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지점, 수출입은행은 사무소, 국민은행은 폴란드 페카오은행 내 코리아데스크 설립을 각각 추진중입니다.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한국 금융회사 진출·영업에 대비해 인·허가 심사, 현장감독,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활동 관련 협력사항이 추가된 협약(MOU) 체결을 제안했고 양측은 현재 실무 검토중입니다.


금융위는 양국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내 은행의 현지진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 상반기 중 이 협약의 신속 체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6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G에너지솔루션, SKIET, 진영HNS, 광진기계, 우보테크, 태화기업, NVH코리아 등 폴란드 진출한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국내기업과 간담회도 합니다.

 


금융분야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폴란드가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생산기지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의 공동세미나, 핀테크지원센터와 폴란드 핀테크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합니다.


한국 유망 핀테크기업으로 웨이브릿지(자산관리·가상자산), 모인(해외송금·지급결제), 위허브(모바일간편결제)가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진출·투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돼 2023년 기준 진출기업은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60억달러, 교역규모는 연간 90억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등 금융지원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 중심으로 국내 금융사의 진출의사가 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일정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최초의 폴란드 방문으로 양국 정상회담 후 높아진 K-금융에 대한 관심과 금융분야 협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등 실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은 금융분야에서도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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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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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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