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에 공급되는 '위파크 일곡공원'의 평균 일반청약 경쟁률이 2.96대 1을 기록했습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위파크 일곡공원'은 797가구 모집에 2361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2.96대 1의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전용 84㎡ A타입은 191가구 모집에 해당지역 1순위 청약 1419건이 접수되며 7.4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기타지역 1순위(96명)까지 합할 경우 해당 타입 경쟁률은 7.94대 1입니다. 분양관계사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청약에서 선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파크 일곡공원'은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청약일정 확정 전에 견본주택을 열고 고객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조경과 공용공간 등 상품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도 시세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위파크 일곡공원'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600만원으로 올해 1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이달 말 경기 평택 화양지구 9-2블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74㎡A 99가구 ▲74㎡B 100가구 ▲84㎡A 431가구 ▲84㎡B 110가구 ▲84㎡C 103가구 ▲122㎡A 4가구 ▲122㎡B 2가구입니다. 대우건설 분양 측에 따르면,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가장 큰 규모인 화양지구에 조성돼 추후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주거편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직주근접성을 갖춘 단지가 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는 화양지구의 경우 향후 주거와 행정, 교통, 산업 기능을 수행하며 인근 현화지구, 송담지구, 안중역세권(추진중)까지 이어지는 서평택 지역의 중심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단지에서 차량을 이용할 경우 평택항까지 약 15분 가량이 소요됩니다. 평택항 인근으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현덕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포승지구, 포승2일반산업단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서울에 예정된 분양물량 중 77.2%는 '1000가구 이상' 규모인 대단지서 공급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예정 물량인 5만370가구 가운데 3만8888가구는 대단지 공급 물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내 전체 공급물량과 비교했을 경우 약 77.2%로 전국에서 대단지 공급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분양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단지 공급물량 또한 정비사업 물량 만으로 따졌을 경우 3만7128가구로 대단지 총 공급물량 대비 95.5% 수준으로 집계되며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 내 대단지 분양 물량 대비 정비사업 물량은 100%였습니다. 지난 2022년 지역 대단지 분양물량인 2만833가구, 2023년 1만3194가구 모두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급 예정인 주요 대단지를 살펴볼 경우, 우선 오는 2월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단지인 '메이플자이(3307가구 중 162가구 일반분양)'와 마포구 공덕1구역 재개발 단지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1101가구 중 456가구 일반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수도권 청약 시장서 역세권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비역세권 단지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4대 1을 기록하며 비역세권 아파트 평균 경쟁률인 9.87대 1과 2배 가량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서 분양이 진행된 단지는 총 126곳으로 집계됐으며, 단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 지하철역이 자리한 역세권 단지는 55곳으로 전체의 43.65% 비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서울 25곳 ▲경기 21곳 ▲인천 9곳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은 역세권 단지로 조사되며 청약 시장서 역세권의 인기를 확실히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주거 편의성'을 인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세권 단지가 교통 편의는 물론 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 광명시 일원의 지하철 1호선 역세권 한 아파트단지는 거래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입주한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인접 단지인 '광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서울 청약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양시장 진입 문턱 완화 등 활성화 정책으로 침체기였던 전년 대비 경쟁률이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서 일반청약(1순위, 2순위)이 완료된 청약단지 31곳(총 33곳 중 2곳 미진행)의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58.3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청약시장은 대출규제 및 높은 부동산 진입문턱 등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10.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불패'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3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완화정책 등으로 서울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서울 청약단지 31곳의 총 모집 가구 수는 4739가구, 청약 접수 건수는 27만6649건을 올렸습니다. 31개 단지 중 한강 이북권에서는 18개 단지서, 이남권에서는 13개 단지서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상급지로 꼽히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에서는 올해 총 6개 단지가 청약에 나선 것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에 공급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내년 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58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분양 가구수는 ▲84㎡A 291가구 ▲84㎡B 103가구 ▲84㎡C 107가구 ▲84㎡D 79가구입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교육시설, 편의시설, 생활인프라 등도 잘 갖춰져 있어 생활편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과 행정기관도 단지와 가깝게 자리하고 있어 직주근접성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우선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통역은 동탄~수원~의왕을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 계획에 따라 환승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다양한 도로망을 비롯해 광역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서울 도심으로 이동여건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영통 학원가 등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체육문화센터, 공원시설 등도 단지 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올해 분양한 주요 단지들이 청약 흥행과 함께 계약 완판이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국민주택 1166가구가 지난 7일 모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민영주택 물량 292가구가 조기 완판된 데 이어 국민주택도 완판되면서 총 1458가구의 대단지가 모두 계약을 마감했습니다. 단지는 지난 10월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에서도 6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349건이 접수돼 분양 당시 인천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 강동구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무순위 청약을 거쳐 100% 완판됐습니다. 단지는 무순위 청약 결과 8가구 모집에 2883건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 101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 10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도 1만1437건이 접수돼 평균 86대 1, 최고 595대 1의 경쟁률로 올해 강동구에 분양된 5개 단지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전국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오는 12월 1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에 공급하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일정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 59~132㎡, 총 983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59㎡ 176가구 ▲84㎡A 263가구 ▲84㎡B 327가구 ▲84㎡C 130가구 ▲101㎡A 55가구 ▲101㎡B 28가구 ▲132㎡P(펜트하우스) 4가구입니다. 롯데건설 분양 측은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이 좋으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인프라도 갖춰 생활 편의성도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있으며, 주요 국도를 비롯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의료시설,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는 일조권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남향 중심으로 배치했으며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공급하는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오는 1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전용 84~110㎡, 총 630가구로 조성됩니다. 단지 가구의 경우 남향 중심 배치에 판상형 구조(84A, 84B, 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분양 측은 차량 이용 시 김해 시내를 약 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 등 주요 생활 인프라도 단지 주변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내년 7월께 무계~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주촌면과 삼계동 구간이 일부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완전 개통은 오는 2025년 12월께 예정돼 있으며 개통 시 광역 교통 연결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등 교육시설 및 대형마트 등 생활시설도 단지와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산책로, 공원 등 녹지환경도 가까워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단지는 입주민 편의에 초점을 맞춘 특화설계를 도입하며 커뮤니티 등을 차별화한 단지로 선보일 예정입
(의정부)=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와 다음 주 진행되는 청약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의정부시 내 동쪽 지역인 금오동 일원에 현대건설이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인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가 지난 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이후 오랜만에 청약 시장에 나서는 데다 분양 물량만 3000가구에 달하고 'GTX-C' 등 다양한 호재도 있어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적잖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공급되는 단지 또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도 이목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서 서울 근교 도시를 서울과 통합하겠다는 일명 '메가시티 서울' 이슈를 꺼내들며 지역 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현대건설이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동, 전용면적 36~84㎡,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단지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40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36㎡(68가구), 59㎡ A·B·C(260가구), 75㎡(24가구), 8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