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그룹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GREEN SHINSEGAE'를 위해 상품 주기에 걸친 '순환형 유통 체계'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저탄소 경영의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이 된 이래 온실가스 감축 저감을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고효율 기자재를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영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만898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전년대비 3.2% 줄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전년보다 13.3%, 10.5%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신세계는 에너지 절감 목표 체계를 세우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에너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을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경영방침을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본사 및 12개 점포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총무·E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올해 포켓몬빵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2월 재출시된 지 40일 만에 1000만개를 팔았고 6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판매량 8000만개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1.5개씩 먹은 셈입니다. 제빵업계를 넘어 '오픈런', '스티커 고가 거래' 등 사회 전반에 신드롬을 만들어 냈습니다. 추억 마케팅에 중고거래 활성화, MZ세대의 취향 소비가 맞물리며 포켓몬빵이 성공을 거두자 케로로빵, 디지몬빵 등 과거 인기를 끌었던 양산빵들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SPC삼립이지만 환경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까닭입니다. 삼립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사업장으로 지정됐습니다. 1차(2015년~2017년)와 2차(2018년~2020년)로 계획기간을 나눠 온실가스 감축을 진행하며 배출 할당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기간에는 실제 배출권 할당량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2015년에 배출권 할당량보다 6122톤 적은 3만5923톤을 배출했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온실가스를 6049톤, 5845톤 적게 배출했습니다. 3년간 총 1만8016톤을 조기 감축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녹십자홀딩스(GC)는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경영 전략과 세부 실천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ESG 5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환경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GC는 각 사에 환경·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고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GC는 2015년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와 안전·보건에 대한 방향을 담아 HSE(환경·안전·보건) 경영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GC의 HSE팀은 대기부터 수질·폐기물·화학물질 등 전 계열사의 환경 정기감사를 수행합니다. 지주회사 GC에 HSE가 있다면 계열사 GC녹십자에는 SHE가 있습니다. GC녹십자는 GC가 2015년 수립한 '전사 환경 및 안전 보건 방침'에 따라 HSE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사내 전담 조직 SH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C녹십자는 혈액제제와 백신제제를 포함해 전문·일반의약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제약사입니다. GC녹십자 내 전담 SHE팀은 정기적으로 전 사업장의 환경 감사를 시행합니다. SHE 조직은 R&D(연구개발)센터와 제조사업장인 오창·화순·음성공장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종근당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환경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핵심은 EHS(환경·안전·보건)입니다. 천안공장 생산본부에 환경안전보건을 총괄하는 EHS 전담팀을 꾸리고 온실가스 배출관리 전략 구성과 함께 매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EHS 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의 환경안전보건 경영 활동 및 성과를 일반대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및 에너지 보존, 폐기물 감축,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보호의 지속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근당의 에너지 효율화 작업은 성과를 냈습니다. 2021년 112.2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며 목표(82.83tCO₂eq)에서 35% 추가 감축했고, 전력도 23만2635kWh(킬로와트시)를 절감해 목표보다 29% 더 줄였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주효했습니다.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도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에 역할을 했습니다. FEM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전력·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양을 공급함으로써 불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주류업계에서 가장 많은 '환경성적표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란 원료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계량화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하이트진로는 2010년 업계 최초 탄소성적인증(참이슬)을 받으며 환경경영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어 2013년 참이슬 페트·매화수, 2018년 발포주 필라이트 인증을 순차 완료했고 2020년 진로·테라까지 총 21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2020년 별도 기준 하이트진로 매출 2조493억원에서 환경성적인증 제품 매출 비중은 1조537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 해당 제품 매출은 24% 늘었고, 비중은 17%p 높아졌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21종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2025년까지 25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단위도 25%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의 2025년 중장기 목표 '25! CHALLEN'의 중점 내용입니다. 환경 성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0년 녹색 구매액 상승률은 2019년 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LG생활건강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오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탄소배출량 45% 감축을 추진합니다. 15일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ESG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 84개 과제를 도출하고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업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부터 세척수 재활용 설비 구축, 태양광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LG생활건강은 공급망 구축을 위해 500여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ESG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협력회사들은 자가 평가를 통해 ▲인권·노동 ▲윤리경영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4개 분야에 대한 ESG 항목별 리스크 요인과 개선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협력회사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ESG 교육과정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리온(대표 이경재)은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은 한국·중국·베트남·러시아 등 국내외 오리온 사업장 및 생산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권·배출시설 현황 등 주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총 5개 언어로 운영함으로써 현지 직원들도 손쉽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까지 탄소배출량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처음입니다. 오리온은 이를 활용해 그룹 차원의 연간 탄소배출량 목표를 설정하며, 이행 실적은 ESG 강화 차원에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내외 법인 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 3자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윤리경영과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생산·설비·관리 등 6개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그린 TFT’를 신설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이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최은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 중장기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특히 식품업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이라는 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내 “단순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전 사업영역에 걸쳐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석 대표는 “저탄소화와 신기술 개발·확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우위가 될 것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튼실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장기 핵심 전략 방향은 ▲사업장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제품과 솔루션의 친환경적인 혁신 ▲공급망·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반의 그린 파트너십 구축 세 가지입니다. 3대 핵심 전략을 토대로 온실가스·에너지·물·폐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자사 창원공장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기후위기 대응 및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등에 기여도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매년 발굴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에 따르면 창원공장은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512tCO2-eq(이산화탄소 환산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습니다. 지난 5년(2016~2020년) 동안 평균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2018년에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에너지 절감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에서 ‘에너지 챔피언 사업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에너지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원동한 동서식품 창원공장 공장장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적극 동참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며 구체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심의·확정돼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번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구성됐습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으로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간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6.3% 감축안에 비해 상향된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2020년 기준)로 높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