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지난 12일 열린 고용노동부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청년고용촉진'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지난 2009년부터 고용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입채용 규모 확대 ▲자체 인턴십 및 산학협력 인턴 운영 ▲친환경차·자율주행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를 운영해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한 점 등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2012년 시작돼 임팩트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9월까지 스타트업 294개를 육성하고 일자리 5195개를 조성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웨이(대표 이해선·서장원)는 ESG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스마트홈 리더스 클래스’를 진행하고 오는 3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스마트홈 리더스 클래스는 청년들의 직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홈케어 분야 세일즈마케팅, 대고객 서비스 등 실무 경험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ESG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와 공동 진행합니다. 교육생들은 코웨이 환경가전 및 홈케어 사업에 대한 이해·세일즈 기법·대고객 서비스 마인드·팀 프로젝트 등 직무훈련 교육을 받습니다. 또 현장 실습을 통해 세일즈마케팅직 및 서비스직 현업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익히게 되고, 클래스 수료 이후에는 수면환경관리사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클래스는 총 4개월 동안 열립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 고졸 이상 학력 보유자라면 전공과 상관없이 클래스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상이며 교육생 전원은 매달 소정의 지원비를 받습니다. 상위 30% 우수참여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클래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자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성장세에 비해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00억원) 대비 15.7% 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송호섭)는 스타벅스 소공 아카데미에서 고용노동부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9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이 주도해 일경험 지원, 직무역량 강화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타벅스 측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커피 지식과 유용한 실습 과정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 이전에 청년들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스타벅스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위해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스타벅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 구직자 대상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신설합니다.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34세 청년입니다. 다음달 교육 인원 40명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분기별로 50명씩 총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바리스타 일경험 훈련과정’은 스타벅스 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양식품(대표 정태운·진종기)은 12일 ‘청년 고용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구직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삼양식품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정책 홍보를 지원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해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중견기업 최초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부터 불닭볶음면에 청년층의 도전을 응원하는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패키지에는 응원복을 입은 불닭볶음면 캐릭터 호치와 함께 ‘청년들의 화끈한 도전’ 등의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QR코드를 넣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양식품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인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재단의 현직자 온라인 직무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는 등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할 것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과 KT&G(사장 백복인)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시간 외 업무에 대한 수당을 매월 기본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2019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구성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근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임신 기간 중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우아한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구성원에게는 1개월의 유급 육아휴직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포인트 연 200만원 제공 ▲재택근무지원비 10만원 지급 ▲최대 90일까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우아한 병가제도’ 도입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산후조리원비 300만원 지급 등 구성원을 배려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BNK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으뜸기업 100’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인증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인증패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우수기업 인증제인데요. 기업 중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균형 실천 등 고용의 질이 높은 100곳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은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도 불구, 신규 고용창출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부산은행은 최근 3년간 216명의 신입행원 채용과 39명의 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임산부 직원 대상 ▲10일 특별휴가 우선적 부여 ▲재택·분리근무 실시 ▲코로나19 감염 검사시 유급휴가 부여 ▲백신휴가제도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자리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의 결과로 부산은행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1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비롯해 반반차 제도, 월 1회 유급 보건 휴가, 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여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무급 휴직이나 월 급여를 감액하는 휴직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게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일자리 으뜸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국민 추천 등을 기반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해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정책자금 지원과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현대약품(대표 이상준)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파악해,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현대약품은 이번 대회에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자율 안전 관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자율안전 보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는 “‘확고한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아무 것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명언처럼, 소통과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전체 사업장에 자율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약품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KOSHA-MS) 인증을 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다양한 자율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한 결과 ▲3차례의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증 ▲자율 녹색지킴이 제안활동 4만건 ▲무재해 9배수(4310일) 등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푸드(대표 송현석)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협력적인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올해는 노사 간·기업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대기업 12개사, 중소기업 19개사, 공공기관 6개사를 포함해 총 3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임직원이 행복한 회사·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 3가지 핵심가치를 중점으로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족한 임직원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과 사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유튜브를 활용한 사내방송 ‘소통의 장’ 등으로 경영현황에 대해 공감하고,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노사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신세계푸드의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조직문화 혁신활동 ▲임직원 대상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운영 ▲복리후생 및 복지제도 ▲안전한 근무환경 지원 및 직원 배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