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리눅스 재단 산하 '오픈체인 프로젝트'의 오픈소스 관리 국제 표준 인증 'ISO/IEC 5230'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오픈체인의 국제 표준인증은 오픈소스 관리 체계와 준수 역량을 갖춘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합니다. KT는 이번 ISO/IEC 5230 인증 획득에 따라 국제적으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OSRB'를 구성하고, 라이선스·보안·법무·교육 등 사내 오픈소스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며 마련했습니다. 오픈소스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 등을 재정비해 IT 1개발 시에 오픈소스 활용 및 관리 프로세스를 철저히 따르도록 조치했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사내 온라인 교육 채널을 통해 오픈소스 교육과 평가를 진행하고, 오픈소스 사용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는 수 년간 사내 오픈소스 관리 포털인 'K-COMPASS'를 통해서도 오픈소스 보안과 라이선스의 점검과 추적 관리, 통계 등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K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 321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9% 줄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 3분기 연결매출은 6조697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8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 줄었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은 4조67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2% 줄어들었습니다. KT는 "임금 및 단체협상 3분기 조기 타결과 콘텐츠 소싱 비용 평활화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임금 협상과 콘텐츠 소싱 비용이 작년에는 4분기에 반영됐던 것을 감안하면 연결 및 별도 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무선·유선·기업서비스 고른 성장세 기록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무선사업 매출은 1조708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5G 가입자는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 70%인 95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외 여행객 증가에 따른 로밍사업 매출이 확대됐고, 알뜰폰 사업도 MVNO 가입자가 717만명으로 집계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유선사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기반 고객센터인 'AICC'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AI 기업간거래(B2B)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1일 AICC와 소상공인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B2B AI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U+ AICC 온프레미스' ▲'U+ AICC 클라우드' ▲'우리가게 AI' 등 AI 3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B2B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LG유플러스는 LG AI 연구원 및 LG CNS와 'One-LG AICC'를 구축하고 LG그룹사 AI 역량 활용에 나선바 있습니다. 향후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AI '엑사원 2.0'과 협력해 AICC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내년에는 자체 개발한 '익시젠(ixi-GEN)'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익시젠은 통신·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대형언어모델(LLM)입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익시젠을 B2B AI 사업의 중추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LLM 구축을 바탕으로 AICC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 보험사 등 고객센터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텔콤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협력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KT 컨설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MOU를 통해 스마트 시티, 양자 암호통신, 사이버 보안 등 첨단 ICT 기술 역량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텔콤'의 고객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결합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사는 컨설팅을 통해 신수도 지역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논의에 나섭니다. 교통, 에너지,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시티 사업 확장안에 대해서도 공동 TF를 만들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구 과밀, 해수면 상승 등으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누산타라로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관 협력 수주지원단인 국토부 '원팀코리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KT는 시흥, 판교, 시화 등 국내에 에너지, 교통, AI 등 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초거대 인공지능(AI) '믿음(Mi:dm)'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서 ICT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에 나섭니다. 믿음은 경량 모델부터 초대형 모델까지 4종으로 구성됩니다. 최준기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고객에게 답을 찾는다면 라지 AI가 어떻게 가야할지 알 수 있다"라면서 "믿음의 사업전략은 B2B 시장 집중, 라지 AI의 대중화, 라지 AI 생태계 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라면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점검해 봤을 때 3년 뒤에는 약 1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KT가 출시한 '믿음'은 기업 규모와 사용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개발 및 학습 인프라가 없더라도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KT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70억 파라미터 규모의 경량 모델을 개방했습니다. 이날 허깅페이스와 리더보드에서 즉각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UAM 전용 5G 상공망 특화 안테나를 개발하고 전라남도 고흥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검증을 통해 UAM 비행 경로인 회랑(고도 300~600m, 폭 100m)에 특화된 안테나의 빔 패턴 및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검증은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개활지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남 고흥에서 진행됐습니다. KT는 "향후 상공망 커버리지 구축 시 투자비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실시간으로 상공망 통신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이동형 통합관제 환경을 이번 UAM 5G 상공망 품질 검증에 활용했습니다. KT는 AI 및 5G SA 통신 기술을 UAM 교통 관제(UATM 시스템 및 상공 통신망 분야에 적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UAM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숙 KT 네트워크전략본부 컨설팅기술P-TF 상무는 "이번에 개발된 특화 안테나를 활용하여 GC-1단계 성공적 수행 및 GC-2단계 도심지 UAM 상공망 구축에 효율적인 망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향후 UAM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상공망 커버리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디지털 물류 전문 그룹사 롤랩과 협력해 출시한 인공지능(AI) 화물중개플랫폼 '브로캐리'가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브로캐리는 AI 디지털 화물중개 플랫폼이다. 화물의 책임운송, 운송료 익일결제를 도입했습니다. AI 추천요금, AI 관제, AI 화물추천 등 AI 기능이 강화된 브로캐리 2.0 서비스도 지난 4월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 공차 운행을 감소시키고 투명한 운송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도입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입니다. 브로캐리는 출시 1년 6개월만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KT는 "브로캐리가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선정되면서, 운송사업자는 브로캐리를 통해 화물을 위탁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면서 "운송실적신고 대행으로 실적신고의무 부담도 낮추는 등 이용자에 대한 물류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브로캐리는 전년 동월 대비 중개건수가 700%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로캐리 2.0과 함께 KT의 AI 운송최적화 플랫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LG전자[066570], 코닝과 함께 6G 주파수 후보 대역별로 동작하는 RIS(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를 개발해 검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RIS는 투명한 유리나 패널 형태의 전파 반사체를 전파가 통과하기 어려운 건물 내부의 복도나 유리창에 부착해 전파의 도달 범위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KT는 LG전자, 코닝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다르게 동작하는 RIS의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3사는 6G 주파수 후보 대역으로 관심을 받는 FR3 대역의 8GHz, 15GHz 대역과 밀리미터파 대역 등에서 유리, 다이오드, 액정 소재 등 다양한 시료로 제작한 RIS를 검증했습니다. KT는 "무선 통신 품질이 약한 복도와 사무실에서 RIS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신호 세기를 비교한 결과, 작게는 4배부터 크게는 60배까지 주파수 대역별로 무선 통신 성능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3사는 다양한 소재의 RIS를 활용하면 주파수 대역에 따라 발생하는 무선 음영 지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확보한 검증 결과는 RIS를 비롯해 6G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고성능컴퓨팅(HPC)에 기반을 둔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통해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인 앤시스의 'LS-Dyn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LS-Dyna'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SW 전문 기업인 앤시스가 개발한 고성능 유한요소해석(FEA) 소프트웨어입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구조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복잡한 시뮬레이션과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KT는 앤시스의 'LS-Dyna'를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합니다.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고, 작업에 필요한 성능만큼 HPC의 자원을 할당 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KT는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R&D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투자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는 LS-Dyna 서비스의 이용료를 30% 할인하고, 최대 2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전명준 KT 융복합DX사업담당(상무보)는 "새로운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KT는 엔지니어링 해석 분야에서 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현대건설[000720], stc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인프라 발전 및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 국토교통부 주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국-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섭 KT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stc그룹 올라얀 알웨타이드 대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KT는 이번 MOU를 통해 KT의 디지털전환(DX) 역량과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스마트 건설 및 시공 역량, 그리고 stc그룹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결합해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스마트시티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MOU는 지난 해 11월 국토교통부 주관의 수주 지원단 '사우디아라비아 원팀코리아'가 결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016년 4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내놓은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이라는 종합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K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