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5대 금융지주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올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5대 금융지주회장단은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잠정)을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 12조원, 지주그룹내 계열사 자금공급 10조원 등 모두 95조원 규모입니다. 5대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면서 공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자금 공급 확대, 특수은행채·여신전문금융회사채·회사채·기업어음(CP)·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합니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와 제2금융권 크레딧 라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대 금융지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모색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등 복합 위기 국면에서 세계경제에 앞서 우리(시장)의 경우 좀 과잉반응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며 탄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총량은 20조원으로 얘기했는데 부족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대외변수가 너무 많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는 회의를 통해 시장 전반을 점검했지만 이제는 만기가 돌아오는 현황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며 "채안펀드를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한 만큼 바로 조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하루 만에 효과를 볼 수는 없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중요한 건 감독당국과 금융권이 계속 면밀히 보고 한국은행도 조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최근 자금시장 경색 사태와 맞물린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처와 관련해 "초기에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정부가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내놓은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가동 배경을 묻는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그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선 강원도가 사전 협의한 바 없고 강원도가 파장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하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알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다.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느냐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는 "어쨌든 지급보증한 것에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채권시장 안정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으로 신속한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회사채 시장 및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관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원장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최근 단기자금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강원도 레고랜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ABCP)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캐피탈콜(펀드자금요청) 실시도 즉각 준비하겠다"며 "우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처 유예 등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PF시장과 관련해 시장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위원장직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지 자문해봤다"며 지금 상황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아야 할 세 가지 주제를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시장 혁신으로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첫째는 금융시장 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과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 "종전의 위기와 달리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여력도 많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너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7일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64)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유엔·일본·중국·러시아 대사 내정자 및 대통령실 비서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거쳤습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출신입니다. 이후 김 내정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금융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행시 동기 사이입니다. 김 후보자는 금융 뿐 아니라 거시 경제·국제 금융에도 정통한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08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2011년 사무처장을 맡을 때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2012~2015년 예보 사장시절에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나서 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매각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구조조정·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분야에 정통해 코로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17일 취임 1주년 인사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회사들이 마이데이터산업 외에도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등 지급결제 관련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기술금융사의 투자 제한이나 융자한도, 성과보수한도 등에 대해서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친 논점을 재정리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카드수수료 논의 제기 시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보안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듯이 소비자보호를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직정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그는 “새로운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 업무와 홍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본부장을 신규로 선임해 국회와 언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협회 정관에 따라 오늘(18일) 오후 4시 임시총회를 열어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제 1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오는 19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김 회장는 1958년생으로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해 “신중함과 추진력을 고루 갖춘 분”이라며 “다양한 경력을 통해 쌓아 온 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유연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신금융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최고의 재능과 열정으로 일하고 계신 98개 회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