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003620]가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에 나섭니다. 13일 KG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평택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해외사업본부장인 황기영 전무와 생산본부장인 박장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황기영 전무와 박장호 전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KG모빌리티는 기존 곽재선 회장을 비롯해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국내외사업∙서비스사업) 및 생산부문 책임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대표로 선임된 황기영 대표이사 전무는 1992년 현대차에 입사해 현대차 영국법인장과 현대차 러시아법인장 등을 거쳐 지난해 KG모빌리티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해외사업분야에서 공격적인 신시장 개척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9년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황 대표이사 전무는 앞으로 사업부문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KG모빌리티는 최대 수출 실적에 힘입어 지난해 16년 만에 흑자 전환과 함께 창사 이래 70년 만에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가 LG전자 출신의 서영재 신임 대표를 선임하고 신사업 발굴과 기업 혁신 행보를 가속화합니다. 13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서영재 신임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DL이앤씨의 대표 교체는 지난 2021년 기업 분할 이후 처음입니다. DL이앤씨 이사회와 경영진은 차기 CEO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자격 요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후보를 지속적으로 검증했습니다. 특히,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미래 신사업 기회를 포인트로 두고 선임작업을 펼쳤습니다. 신임 대표로 선임된 서영재 대표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1991년 LG전자에 입사해 TV/AV(오디오‧비디오)/IT사업부, 비즈인큐베이션센터 등 핵심 사업 부문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LG전자 재직 시절에는 홈뷰티기기, 식물재배기 등 새로운 개념의 가전을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엔지니어란 정체성에 경영학 소양을 갖춘 ‘융합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서 대표를 영입한 것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소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효성의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002780]의 신임 대표에 김태균 전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29일 진흥기업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태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김태균 대표이사는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한양대 건축공학 석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0년 현대건설에 입사하며 건설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재경본부 예산기획팀장,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관리실장, 주택사업본부 본부장 등 기업 주요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이사는 현대건설 재직시 도시정비사업분야 수주실적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지난 2020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하는 등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실적 업계 1위(4년 수주실적 누계 24조원)를 달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에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디에이치’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안착시키는 것에도 공헌했습니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고금리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태영건설 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이노베이션[096770]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박상규 총괄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개정,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박상규 총괄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이사회를 통해 공식 대표이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박 사장이 SK그룹 내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 포트폴리오의 내실 강화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성과관리, 신규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으며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장용호 SK 사장은 사업·전략 전문가로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반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지은 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액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솔루션[009830]이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인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6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지형 교수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건 한화그룹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된 것은 박 교수가 처음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사회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의장으로 선임된 박지형 교수는 영국 런던정경대(LSE)와 미국 위스콘신대 등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국제무역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솔루션 ESG위원장, 감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균형감 있는 자세로 이사회에 기여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차별화된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돋움 중인 상황에서 국제무역 전문가를 의장으로 선임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과 글로벌 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 유병옥 사장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25일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외이사 선임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서 안건 의결에 따라 유병옥 사장은 신규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으며 주총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유병옥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월 포스코그룹 주요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통해 포스코퓨처엠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유 사장은 지난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장, 원료실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을 역임한 '35년 포스코맨'으로 그룹 내 친환경미래소재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유 사장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풀 밸류체인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며 "투자 및 경영 전략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이복실 전 여성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과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삼촌 vs 조카' 간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박 회장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2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지분 9.1%)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가 내놓은 자사주 소각 등의 제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측이 제시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이 압도적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차파트너스는 박철완 전 상무의 권리 위임을 받아 안건 3개를 제안했으나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이 압도적 찬성을 기록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차파트너스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들어 이사회 결의를 비롯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도 자기주식 소각이 가능하다는 '자기주식 소각'을 명시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비롯해 내년까지 자기주식 전량 소각,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정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자기주식 소각 안건은 찬성표 25.6%에 그치며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 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그룹 새 수장으로 장인화 신임 회장이 공식 선임됐습니다. 포스코그룹은 2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포스코홀딩스(포스코그룹 지주사)[005490] 제 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장인화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후 이사회에서 포스코그룹 제10대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선임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소재의 혁신을 선도하는 포스코그룹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며 신뢰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 방향은 △미래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 선도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기업문화 구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았던 자랑스러운 포스코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회장은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완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철강사업의 초격차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차전지소재사업은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을 갖춰 확실한 성장엔진으로 육성할 것이며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이 과감하게 도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롯데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비상장사인 롯데GRS와 대홍기획에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및 균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개 계열사에 우선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ESG 경영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사외이사 의장은 사내이사 의장과 동일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진행을 주관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영활동을 견제·감독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이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0개 상장사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도 도입합니다.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단독 소집할 수 있으며, 경영진에 현안보고 요구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롯데쇼핑이 2021년 선도입했던 ‘BSM지표(이사회 역량지표)’도 10개 상장사에 확대 도입합니다. BSM은 ‘Boar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011780]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차파트너스)이 제기하고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 우려에 대해 "현 이사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차파트너스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 현 이사회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지배주주를 회사의 사내이사로 추천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현 이사진 전원은 2021년 3월 이후 이사회에 진입했고 차파트너스가 문제삼고 있는 박찬구 당시 이사는 2021년 5월 이사회에서 사임했으므로 현재 이사회 구성원들은 박찬구 이사의 선임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구성원은 전원 교체됐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의 조치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행보를 이어 왔습니다. 이어 이사회 내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사회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