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올해 3분기 분양 예정인 전국 아파트 14만여 가구 중 40%는 경기도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114(대표 최익훈)에 따르면 올해 7~9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166곳, 13만9447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 기준)로 조사됐습니다. 권역별로 3분기 분양예정 물량은 수도권이 87곳, 7만8709가구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 분양 실적(12만5729가구)과 비교하면 1만3718가구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중 전체 분양예정 40%가 경기도 물량입니다. 올해 3분기 분양 예정 물량은 ▲경기(5만5574가구) ▲인천(1만2802가구) ▲서울(1만414가구) ▲대구(8083가구) ▲경북(7819가구) ▲부산(7458가구) 순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대단지 물량이 많습니다. 3분기 분양 예정인 62개 단지 가운데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20개, 3만5394가구입니다. 주요 지역을 보면 ▲광명시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수원시 수원권선6구역(2175가구) ▲안양시 평촌트리지아(2417가구) ▲용인시 힐스테이트몬테로이(1∙2∙3BL, 총 3731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분양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올해 전국 시도 중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 아파트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전국이 평균 4.32% 상승한 가운데 시세를 이끄는 지역 매매시세 변동률은 인천 6.78%, 경기 6.59%, 대전 5.94%, 충북 4.6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상승률 1위 타이틀을 가져간 지역은 지속적으로 변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서는 서울이 공급 희소성을 이슈로 전국 아파트 시세를 이끌었다면 2019년에는 대전 지역이 공급부족과 세종시 후광 효과 등을 호재로 16.69%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행정수도 이전 호재에 따라 세종시가 61.15% 급등했으며 2021년 올해는 교통망 개선 호재와,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의 영향으로 인천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서울이 현 정부 초기의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은 맞지만 매년 지역 별 호재와 이슈 등에 따라 상승률 1위 지역은 엎치락뒤치락 한 것입니다. 시도 기준은 인천광역시가 2021년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시군구 단위로 지역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이달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127만 7000가구(15일 기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51.9%(66만 329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연말 기준)은 2017년 21.9%에서 2018년 31.2%, 2019년 37.2%, 2020년 49.6%로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95%로 가장 높았고 강남(94%), 용산(90%), 송파(89%), 성동(85%), 광진(8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도봉(4%), 강북(5%), 중랑(7%), 노원(8%) 등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서도 9억 초과 아파트 비중이 늘었습니다. 속도도 빨랐는데 2017년 1.1%에서 이달 8.0%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17만 307가구로, 성남(7만 1000가구)에 40% 이상이 몰려있었고 용인(1만 7000가구), 하남(1만 5000가구), 광명(1만 2000가구), 안양(1만 가구)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우건설(대표 김형)이 부동산114와 손잡고 입주 시기, 시세 등 부동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DW-RIS)’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DW-RIS)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간단한 조작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분양 등 기본적인 정보와 청약, 인구, 경제 현황, 부동산 정책 등의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등급 평가, 분양가 산정 기능을 도입해 시장 분석을 고도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등급 평가를 통해서는 유망 지역을 선별할 수 있고, 분양가 산정 기능은 특정 사업지의 적정 분양가를 몇 번의 클릭으로 산출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리포트 자동완성 기능이 있어 필요한 지역 또는 아파트를 선택할 경우 원하는 데이터를 보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아울러 리딩 아파트, 학군, 개발계획, 통합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 하나에 담았습니다. 한편 대우건설은 수익성 부동산시장 시스템과 수주정보 시스템 등의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세종·대구·광주·부산 등 수도권 이외 광역시에서 이달 동안 약 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광역시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13곳, 총 7158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6162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3890가구 ▲세종 1350가구 ▲광주 629가구 ▲부산 293가구 등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며, 지난해(1205가구)보다 약 5배 이상 많습니다. 또 10대 건설사 물량도 3624가구로 절반이 넘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2블록, H3블록에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를 1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아파트 전용면적 59~112㎡ 1350가구, 오피스텔 20~35㎡ 217실로 구성됩니다.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대구 남구 대명동 221-1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호반건설은 대구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일대에 초고층 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114는 오는 20일 강원도 강릉시 스카이베이 호텔 경포 그랜드볼룸(1층)에서 ‘2021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세무 절세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이태광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2021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강릉시 청약 전략’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이어 GS건설의 ‘강릉자이 파인베뉴’ 사업지 소개와 세무그룹세연 최은영 세무사의 ‘아파트 청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절세 Tip’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날 소개되는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11개동, 전용면적 74~135㎡, 총 91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로부터 약 2km 거리에 KTX 강릉역이 위치해 서울까지 약 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는 세미나 2부에서 강릉자이 파인베뉴의 사업지 설명과 함께 현장 분양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분양은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102번지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세비나는 2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무료입니다. 행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소비가 급감하면서 서울에 있는 상점이 다수 폐업했다는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업종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식당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7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동안 서울에는 상가가 총 37만 321개 있었습니다. 1분기(39만 1499개)에 비하면 2만 1178개 줄은 겁니다. 모든 업종에서 상점수가 줄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식업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업종이 ‘음식’인 상가는 2분기 총 12만 4001개로, 1분기(13만 4041개)에 비해 1만 40개 감소했습니다. 2분기에 사라진 상가 2만여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음식점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건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늘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이 출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 인근 식당의 주 수입원이었던 외식과 회식 수요가 급감한 건데요. 결국 인건비와 재고비용,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편의점, 마트 등 소매 업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114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정부 정책과제 추진과 부동산 분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8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부동산114 본사에서 '부동산 통계정보 제공 및 정책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부동산114의 빅데이터와 분양 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기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계와 함께 분양시장 인덱스(정량지표)를 개발합니다. 또 이러한 전략적 콘텐츠를 특화한 부동산 분양서비스 전문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9월 중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부동산114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분양시장 기획인력의 실무교육에서부터, 지역별 분양시장 인덱스(정량지표) 개발 등 정책과제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분양서비스 산업이 더 체계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7월 셋째 주는 전국 20개 단지서 총 1만1415가구(일반분양 8147가구)의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청약은 ▲13일(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영등포자이르네’(도시형생활주택) 등 3곳 ▲14일(화)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반도유보라센텀’(1순위) 등 5곳 ▲15일(수) 경기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1순위) 등 8곳 ▲16일(목) 경기 광주 초월읍 ‘쌍용더플래티넘광주’(1순위) 등 3곳 ▲17일(금)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1순위) 등 1곳 순입니다. 견본주택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브라운스톤부평’, 대구 동구 신암동 ‘해링턴플레이스동대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휴먼빌센트럴시티’ 등 15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 7월 셋째 주 주요 청약 접수 단지 15일 롯데건설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의 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2개 동, 지하 5층~지상 35층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7월 첫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서 총 9406가구(일반분양 6256가구)의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청약은 ▲29일(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비버리캐슬’(당해지역) 등 1곳 ▲30일(화)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당해지역) 등 5곳 ▲1일(수)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엘크루센트로’(1순위) 등 3곳 ▲2일(목) 인천 서구 가좌동 ‘가재울역트루엘에코시티’(1순위) 등 2곳 순입니다. 견본주택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 등 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 7월 첫째 주 주요 청약 접수 단지 30일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의 청약접수를 진행합니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 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일반분양은 2165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단지는 분당선 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