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는 19일 자유적금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적금 금리를 기간에 따라 0.20∼0.30%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최고금리는 연 4.70%로 높아집니다. 변경된 적금 금리는 오는 20일 신규가입부터 적용됩니다. 자유적금은 지켜야하는 납입일이나 납입횟수 제한없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적금으로 추가납입도 할 수 있습니다. 적금 자동연장을 신청하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고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는 대신 최대 2회까지 긴급출금 가능하다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목돈을 마련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적금 금리를 인상했다"며 "어려운 시기 고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하며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현실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역시 기준금리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5~2.50%인 기준금리는 3.00~3.25%로 인상됐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조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등 지출과 생산에 대한 지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팬데믹 관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높아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더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막대한 인적·경제적 고난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전쟁 및 그와 관련된 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뱅크[323410]가 현재 수도권과 전국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혼합·변동금리 모든 상품의 최장 만기도 45년으로 확장됩니다. 2월 출시한 카카오뱅크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은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억원 미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4월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6월에는 광역시와 세종·창원시까지 지역을 확대하는 등 순차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지난달말 기준 누적 약정금액은 4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담대의 기존 최장 대출 기간은 변동금리의 경우 5년, 혼합금리는 35년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45년, 만 40세 이상 고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기를 늘렸습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거치식은 0.2%p, 비거치식은 0.5%p 금리가 내려갑니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대상 주택 범위도 빌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상승,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 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 압박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적·경제적 차원에서 심대한 위기"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2%대 물가 상승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양적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9월로 예정된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케이뱅크가 '코드K 정기예금'의 가입기간 100일에 한정해 최고 연 3%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오는 11일부터 '코드K 정기예금'(100일)에 우대금리 연 1.2%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케이뱅크는 이벤트 기간 중 '코드K 정기예금'(100일)의 기본금리 연 1.8%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코드는 11일 오전 공개되며 이를 상품 가입 시 입력하면 별도 조건 없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면 가입기간 100일이 자동 지정되며, 100일 이내에 가입을 해지하면 기본금리 연 1.8%만 적용됩니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개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상품 판매 한도는 1000억원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코드K 자유적금' 연 5%(3년) 금리 적용 이벤트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케이뱅크는 1차 이벤트에서 이틀 만에 10만좌를 달성했으며, 지난달 17일에 앵콜 이벤트를 실시해 10일 만에 10만좌를 추가로 완판했습니다. 또한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주거래우대 자유적금'과 '코드K 자유적금'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17개 국내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융취약계층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간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며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관해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를 경우 국민주택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291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기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시뮬레이션 산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다고 가정하고 서울 내 전용 59㎡의 소형 아파트와 84㎡의 중형 아파트의 지난 4월 평균 매매가인 9억8000만원, 13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 상환액은 전용 59㎡ 소형 아파트 178만원, 84㎡ 중형 아파트 2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경우 소형 아파트는 35만원, 중형 아파트는 40만원씩 각각 상승한 숫자입니다. 직방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금리 변동 시나리오에 따라 주담대 상환액의 변화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내 전용 59㎡의 올해 신고된 평균 매매가격은 9억4604만원이며, LTV 상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자기자본은 5억76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제공금리)의 순차적 산출 중단에 대응해 금융위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외화대출·파생거래 등 분야의 기준금리로 활용된 리보가 순차적으로 산출 중단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비미국 달러 리보와 일부 미국 달러 리보(1주일물·2개월물)의 산출이 중단되며, 오는 2023년 7월에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됩니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입니다. 리보는 외화대출·파생거래 등에 기준금리로 활용되다 지난 20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사실이 영·미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일본·유럽 등은 호가 기반 리보금리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 Free Reference Rate)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역시 각국 금융당국에게 소관 금융회사들의 리보기반 계약 체결 중단과 실거래 기반 대체 금리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점검 TF를 구성해 리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은행들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여행적금은 최고 연 2.3%에서 연 2.7%로 0.4%p 올랐습니다. 하나원큐 적금은 최고 연 2.3%에서 연 2.6%로 0.3%p 인상됐습니다. 도전365적금 등 적립식예금 7종과 369정기예금 등 정기예금 6종에 대한 금리도 0.25%p 높였습니다. 우리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지난달 26일부터 연 0.50%~1.05%에서 0.75%~1.35%로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 상품은 정기예금 19개와 적금 상품 28개이며 인상 폭은 최소 0.20%p에서 최대 0.40%p입니다. 상품별 금리는 우리 수퍼 정기예금이 최고 연 1.15%에서 최고 1.45%로, 우리 수퍼 주거래 적금은 최고 연 2.55%에서 최고 연 2.80%로 조정됐습니다. 3개 입출식 통장 상품의 금리는 0.1%p~0.15%p 인상됐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9일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상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0%p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기준 ‘안녕, 반가워 적금’은 최고 연 4.2%로, ‘신한 알.쏠 적금’은 최고 연 2.6%로 금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토스뱅크가 내년 예금금리를 변경하고 1억원 초과 예치금의 금리를 기존 연 2%에서 연 0.1%로 내렸습니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부터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 0.1%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연 2%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스뱅크의 통장은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지정된 예치 기간 없이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괄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그동안 토스뱅크는 조건 없는 연 2% 예금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모든 수신에 대한 고금리 제공은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구간에 따른 금리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토스뱅크는 이번 조치에 대해 2% 수신금리를 현행과 같이 특판이 아닌 상시 판매로 이어가면서 대출한도 소진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번 변경에도 고객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출범 취지를 살려 예치금 1억 원까지는 연 2% 금리를 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