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5일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ESG경영 실천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영주 회장은 이날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취지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환경보호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함영주 회장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부터 캠페인 동참 추천을 받은 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상속 환경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릴레이 후속주자로는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함영주 회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모두에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부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는 선(善)블러 캠페인,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미사용 전자기기 전원을 끄는 하나애(愛)너지 절약캠페인, 헌옷기부 캠페인 '쿨쿨옷장' 등 친환경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은 지난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13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3억5000만원 상당의 차량 13대(승합차 6대·경차 7대)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안종혁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은 차량 기증식에서 "대외경제협력전담기관인 수출입은행은 다문화가족 등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차량을 통해 많은 다문화가정에 복지 혜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앞 차량기증사업은 수출입은행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2011년부터 13년간 전국 122개 기관에 25억6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에서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희망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린 350억원을 기탁했으며, 올해까지 누적 성금은 총 3940억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장기간의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희망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사회 책임 메시지 아래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인,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 건강하게 영위하는 지구를 위해 우리는 올바르게 움직입니다'라는 CSR 미션과 이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약 2억원에 달하는 임직원 '사랑나눔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사랑나눔기금' 캠페인은 지난 2018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참여 인원과 모금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회사차원에서도 임직원들의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합계 총 2억원의 기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동안 기탁한 사랑나눔기금은 국내와 해외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낙후 지역에 이러닝 환경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기자재 후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굿윌스토어' 신규점 개관에 활용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나눔기금 캠페인은 회사가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사용된 기금의 결과를 확인해 나눔에 동참하는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5일 나눔을 통해 사회공동체와 상생하고자 이웃사랑성금으로 150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관에서 열린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하나금융은 그룹 15개 관계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성금을 위기가정이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사회구성원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올해까지 누적 기준 985억원의 성금을 쾌척해 '900억클럽 인증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전달식에서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 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웃사랑성금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에스원 등 23개 관계사가 참여했습니다. 기부에 참여한 삼성 관계사들은 대외 기부금 출연을 위한 각 사별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삼성이 전달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199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5년간 지속적으로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의 누적총액은 8200억원에 이릅니다. 삼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원씩, 2011년은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씩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 사업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도 연말 성금규모를 작년과 같이 유지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기금 외에 23개 관계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그룹이 취업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2.0'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은 2013년부터 10년간 '삼성희망디딤돌 1.0'을 통해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에 희망디딤돌센터를 건립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공간과 자립 교육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4개 기관은 각자의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내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일환으로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교육 사업비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최근 충청⸱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지원하고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호우피해지원 성금 2억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호우피해지원 성금은 13개 시‧도회가 함께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회 1억원 ▲서울시회 5000만원 ▲광주‧전남도회 2000만원 ▲경기도회 2000만원 ▲부산시회 500만원 ▲대전‧세종‧충남도회 500만원 ▲인천시회 200만원 ▲충북도회 200만원 ▲대구시회 100만원 ▲울산⸱경남도회 100만원 ▲경북도회 100만원 ▲강원도회 100만원 ▲전북도회 100만원 ▲제주도회 100만원입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사상초유의 집중호우 피해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호우피해지역의 구호‧복구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지원에 동참해 주신 13개 시⸱도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한국프로축구연맹·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K리그 축구 문화 조성을 위한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시즌3 캠페인은 축구라는 소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단순한 관람을 넘어 모두가 체험한다는 콘셉트로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K리그 구단, 발달장애인과 함께 통합축구팀 구성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하나파워온 K리그 유니파이드컵' 개최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함양 ▲유명 축구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입니다.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캠페인은 이동약자들의 K리그 경기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2020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처음 시작됐습니다. 지난 2년간 K리그 경기장 안내지도를 제작해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하나금융스포츠단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은 프로축구연맹과 다양한 ESG 사업으로 축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확산에 힘쓰고 있다" 며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전국 복지관이 세부 대상을 선정해 취약계층 980가구를 대상으로 각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