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가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카카오[035720]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제주 오피스에서 3회에 걸쳐 최우수 협력사들과 '2024 Kakao Most Valuable Partners Day(이하 MVP 파트너스데이)'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MVP 파트너스데이는 카카오가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1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광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프렌즈 ▲고객센터 등 20개 분야에서 59개 협력사와 120명의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MVP 파트너스데이는 회당 1박2일간 총 3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커머스 거래 협력사 및 일반(총무) 거래 협력사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카카오는 제주 오피스 투어, 동반성장 관련 교육, ESG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석한 모든 최우수 협력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리가 카카오와 파트너사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4월 3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열고 우수파트너사 77개사에 포상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선정된 대상 파트너사 3개사에는 계약 우선 협상권이 제공되며, 최우수 파트너사 9개사와 우수 파트너사 65개사에는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안전분야 우수 파트너사를 연 2회 선정하고, 품질분야 우수 파트너사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우수 파트너사에게만 제공해오던 계약이행증권감면, 계약기회확대, 무이자대여금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안전과 품질 우수 파트너사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올해 1월부터 업계 최초로 안전등급을 반영한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내년에는 우수파트너사 선정시 안전과 품질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전국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전상황센터를 개관하고, 안전체험관을 통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파트너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건설과 파트너사가 역지사지의 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6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 앤 챌린지 투게더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원단은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 협력사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포스코그룹 고유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부터 변경된 사명에 맞춰 '에코 앤 챌린지 투게더 동반성장지원단'으로 명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원단은 협력사들의 안전, 품질 등 기본역량을 제고하고자 6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사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술, 교육, 컨설팅 3개 분야, 26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시 발생되는 폐수 재이용 및 리튬 회수공정 개발을 목적으로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협력사와 함께 공동기술개발을 실시하고, 성과공유제와 연계해 협력사의 친환경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규 판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수소산업 개론 교육, 리모델링 철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조대규 교보생명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25일 "교보생명의 '좋은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보험사업 성과창출을 넘어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대규 대표는 이날 광화문 본사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생명보험 산업은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에 놓여있고 기업 경영 전반에서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언급된 '좋은성장'이란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생명보험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합니다. 교보생명은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장기전략·기획·자산운용 등 미래 먹거리 전략 추진에 힘씁니다. 조대규 대표는 보험사업 담당으로 본업 경쟁력 강화를 맡습니다. 조대규 대표는 "회사는 본업인 보험사업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디지털전환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2021년부터 '양손잡이 경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보험사업 담당 대표이사로서 기존 보험사업 개선에 집중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지난 14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2024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김보현 부사장 및 대우건설 주요 임직원과 우수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보현 부사장은 지난 1년 동안 협력회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협력회사에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우수협력회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선정되는 최우수협력회사에게는 1회의 계약우선권과 당해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수협력회사 선정 항목에 ‘하자처리 우수협력회사’ 항목을 추가해 푸르지오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자처리 우수협력회사를 '우수협력회사'에 포함시켜 입찰 인센티브 부여 및 당해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대우건설이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6년 만에 시공능력평가 Top 3 재진입 등 견실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협력회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광주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돈보스코 나눔의집' 시설 개선 지원 비용 2200만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돈보스코 나눔의집의 지붕 방수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에 활용됩니다. 돈보스코 나눔의집은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지붕과 벽의 누수, 결로 등이 발생하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시설 개선 지원금 전달식은 돈보스코 나눔의집에서 진행됐으며 이상윤 돈보스코 나눔의집 시설장, 정한효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 현장소장, 백장준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돈보스코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나무 심기 봉사, 생명 팔찌 및 소방용품 지원,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등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모비스는 1320여개에 이르는 국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ESG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우선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스 데이(PARTNERS DAY)'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사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7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비롯해 협력사 자체적인 안전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세미나도 상, 하반기 합쳐 35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2년 협력사 대상으로 421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30건의 특허를 이전했습니다. 또 협력사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만 63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 해외 전시회에 협력사들의 참가를 비롯해 협력사와 해외 바이어를 매칭해 구매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2022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는 협력사 인재 채용에 대한 모집부터 교육, 인턴십, 채용 연계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Here We Go'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Here We Go'는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에게 직무 교육 및 우수 협력사 인턴십 체험을 제공하고, 인재가 필요한 협력사에게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우수 인재를 1대 1 매칭시켜 인재 채용을 지원해 주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현대차·기아 협력사 취업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차수 별 40명씩 총 2차수에 걸쳐 운영될 예정입니다. 선발된 인원은 경북 경주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차수에 맞춰 자동차 전문 직무교육(1차수) 또는 R&D 직무 특화교육(2차수)을 4주간 받게 됩니다. 4주간 진행되는 직무 교육을 무사히 마친 수료 인원에게는 3개월간 현대차·기아 우수 협력사 인턴십 기회가 제공됩니다. 인턴십 결과에 따라 우수 수료자에게는 해당 협력사 정규직 전환 채용 기회가 제공될 방침입니다. 현대차·기아는 교육 수료자에게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003620]는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24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2024년 파트너스 데이'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KGM에 따르면, 파트너스 데이는 부품 협력사 정기총회로,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올해 중점 추진활동 내용과 중장기 상품계획 등 발전계획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파트너스 데이에는 KGM 경영지원부문장 엄기민 사장과 경기산업 박경배 파트너사 회장을 비롯한 250여 개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엄기민 KGM 사장은 "KGM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안정적인 부품공급 그리고 토레스 EVX 출시에 만전을 기해준 파트너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GM은 올해를 백년대계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토레스 쿠페를 포함한 전기 픽업트럭 등 각종 신차 개발은 물론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KD 사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엄 사장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고 팔기 위해서는 KGM과 파트너사간에 유기적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갈 때 가능하다"며 "파트너사와 함께 해서 함께 행복한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동반성장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으며,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과 대·중소기업 수상자 등 수상자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년 정기적으로 1회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GS건설에 따르면,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금융지원과 경쟁력 강화지원, 수평적 소통강화 4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