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석준)는 12일 환경부 인가 비영리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및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농협금융은 지주·계열사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래 농협금융 미래성장부문 부사장은 협약식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경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편리함보다 미래 환경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일상에 정착하도록 순환경제사회 실현의 여정에 농협금융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이날 가정에서 폐기예정인 전자제품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NH-이사이클링 데이(Ecycling Day)' 행사도 열었습니다. 기부행사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이사,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지난 5일 환경의날을 맞아 내용연수가 경과한 계열사(농협은행·농협생명·NH-Amundi자산운용)의 업무용 PC 및 사무기기 650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8일 김주현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무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 득 퍽 장관은 전날 열린 베트남 IR 행사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날 양국 금융산업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본시장 등 금융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 득 퍽 장관은 "한국의 발전된 자본시장은 베트남에 모범사례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설계 및 감독·규제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위-베트남 재무부, 양국 증권거래소 간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의 법인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의 지점설립 인가 등 현재 진행중인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에 대해 재무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베트남은 한국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중 하나"라며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온 자본시장 등 한국 금융산업의 경험이 지속성장 중인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등 국내 자본시장 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회장 이석준)은 오는 29일 'NH WM마스터즈'와 함께하는 'NH자산관리콘서트'를 연다고 21일 밝혔습니다. NH WM마스터즈는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인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NH아문디자산운용 등 6개사에서 선발된 업계 최정상 자산관리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성공의 열쇠를 찾아라'는 주제 아래 김병연 NH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과 박형민 NH아문디자산운용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투자콘서트(1부)가 펼쳐집니다. 또 김효선 농협은행 전문위원과 정보현 NH투자증권 전문위원이 '위기와 기회의 부동산'을 주제로 토론하는 부동산콘서트(2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미경 아트스피치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매일 더 나은 나를 만나는 법'을 주제로 특강합니다. NH자산관리콘서트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대문 NH농협은행 신관 농협NH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농협금융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300명의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배당금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한국계 금융회사 인허가에 대해 유관부서와 검토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어려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금융위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분야 협력 강화, 한국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 협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상호 인력파견이 골자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관련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영입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농협금융 회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당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현 농협금융 회장)이 깜짝등장하면서 연임의 꿈을 접었던 손 전 회장이 금융권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손 전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사추위는 "후보자는 명망 있는 금융·경영·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추위는 은행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식기구입니다. 올 1월 중순 사외이사 신규선임 및 재선임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 2월 후보군(Long-List) 확정과 압축후보군(Short-List) 선정, 투표를 통한 최종후보 선정 등 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사추위는 손 전 회장이 사외이사 자격기준(전문성·직무공정성·윤리성·책임성·충실성)을 정한 국민은행 정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원 찬성으로 추천 의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 순이익 기준)이 2조230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2.7%(610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450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당기순이익은 2조5385억원입니다. 농협금융지주는 "금리상승과 주가하락으로 유가증권 운용이익이 감소했고 미래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대손충당금으로 4000억원 등을 적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자이익(9조5559억원)은 기업대출 중심의 대출자산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3%(1조447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운용이익과 수수료 이익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2%(1조737억원) 급감한 65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30%,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51.13%로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농협금융의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7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95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 주요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지난해 1조7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속속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정부가 허락한 시장자율'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처로 농협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달초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변동금리 상단을 8%대까지 높인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실질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전세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잔액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상품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27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대출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은행 '예대마진차'를 지속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으로 풀이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480명 규모로 '2023년도 상반기 공개채용'을 합니다. 9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공채는 일반, IT 분야로 나뉩니다. 일반분야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구분합니다. 울릉도, 강원도 영동권역 등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추가 구분해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령이나 성별, 학력, 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Open) 채용'으로 이뤄지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21일까지 NH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2월중 최종합격자가 가려집니다. 농협은행은 채용 메타버스 플랫폼 'NH TOWN'을 통해 채용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오는 15일에는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재를 조기 확보해 금융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온정과 진심을 담은 휴먼 디지털뱅크로 농협은행의 가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생애 첫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내달 잔금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8월 NH농협은행의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 이어 제1금융권 담보대출이 막힌다는 뉴스를 접한 A씨는 잔금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은행 창구 방문은 물론이고 시간 날 때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출 관련 문의글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까지 비교적 대출 한도가 넉넉했던 KB국민은행이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 옥죄기에 가세하면서 조만간 제1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대환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제히 축소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서는 9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NH농협은행이 추석 연휴 대고객 서비스에 나섭니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고속도로와 농축산물 판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오는 17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와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농협은행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언택트 신권교환을 위해 올해 초 신권 전용 ATM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지난 설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현장에 적용해 신권인출과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권준학 은행장은 추석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하는 통합IT센터(의왕) 직원들을 방문해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과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권준학 은행장은 “추석 연휴기간 철저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