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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세대출 어떡해?”…은행권, 대출 중단 확산에 실수요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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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7, 2021, 16:09:43

KB국민은행 29일부터 가계대출 한시적 축소 운영..풍선효과 선제적 대응
청약 당첨자·전세대출 실수요자 전정긍긍..금융당국, 대출 중단 도미노 전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생애 첫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내달 잔금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8월 NH농협은행의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 이어 제1금융권 담보대출이 막힌다는 뉴스를 접한 A씨는 잔금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은행 창구 방문은 물론이고 시간 날 때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출 관련 문의글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까지 비교적 대출 한도가 넉넉했던 KB국민은행이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 옥죄기에 가세하면서 조만간 제1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대환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제히 축소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경 대출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규 대출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NH농협은행의 대출 잠재 실수요자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 말 농협은행이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할 때까지만 해도 시중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남아 있었다”면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팔라졌습니다. 이달 2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82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1% 증가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58%를 기록했는데, 두 달 사이 1.7%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청약 당첨자와 전세대출 실수요자입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면서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실수요자는 하루 아침에 목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후 나머지 금액은 입주 직전 잔금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할 무렵 주변 아파트 시세에 따라 은행 대출 한도가 책정됐지만, 앞으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6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할 때 시세가 10억원으로 껑충 뛰었더라도 분양가의 40%인 2억40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10억원의 40%인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실수요자가 입주 직전 1억6000만원의 자금을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꽉 조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보증금 상승분(보증금이 오른 만큼)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년 사이 전셋값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 경우 추가 대출은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29일 이후로는 보증금 상승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전셋값도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전세 실수요자는 하루 아침에 수 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보릿고개가 다른 시중은행들로 확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대출 중단 도미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 대출 중단 확산 가능성에 대해)다른 은행들로 확산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련 추가 대책 마련도 예고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6%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다음달 초나 중순에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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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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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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