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KDB NextONE 부산을 통해 스타트업 보육기능을 강화하고 동남권 벤처생태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강석훈 회장은 전날 부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에서 열린 'KDB NextONE 부산' 개소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KDB넥스트원은 산업은행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으로 수도권 중심 벤처생태계의 지역확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마포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됐습니다. 강석훈 회장은 "KDB넥스트원 부산 시행을 통해 산업은행은 동남권역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중심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성장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설된 KDB넥스트원 부산 보육공간에는 입주사 사무공간, 휴게라운지, 50석 규모의 IR공간이 조성되며 상시 투자검토와 투자연계를 위해 수도권 벤처캐피탈(VC)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동운영사는 부산지역 액셀러레이터 '제피러스랩'이 선정됐습니다. 수도권 VC·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KDB넥스트원 전용펀드 투자 검토, KDB넥스트원 마포와 통합교육 등 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벤처시장에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벤처업계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벤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초기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금융 지원효과를 점검하고 벤처업계 자금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글로벌 시장 대비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벤처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초기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벤처투자와 달리 국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후기기업 투자비중이 높아 초기기업에 대한 사각지대 보완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 공급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세컨더리펀드와 인수합병(M&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각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은행은 2625억원(25%), 5개 은행은 각 1575억원(15%)을 출자해 1조5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모펀드 운용을 맡은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출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모펀드 결성후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자펀드 결성을 완료해 3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후기술펀드는 초기 경제성 부족으로 투자 소외에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 규모있는 투자가 필요한 스케일업 단계 기후기술기업에 폭넓게 투자하고 기후기술분야 자금공급을 위해 우수 기후기술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펀드'를 통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주요 산업군별로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해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적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협의체' 1차(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상황 개선은 우리 경제 활력제고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관하는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협의체에는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NH금융연구소,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등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와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IBK경제연구소가 참여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중소기업 연체율 등이 절대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기업 신용현황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아직 기업부문 부실은 경제전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고금리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출자로 조성되는 '미래에너지펀드'가 올해 안으로 투자를 집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주현 위원장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래에너지펀드는 금년중 실제 투자집행이 이뤄짐으로써 총소요자금 188조원 중 금융수요에 해당하는 160조원이 시장에서 잘 조달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하나입니다.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합니다. 은행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펀드 출자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합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위험경감 역할을 수행, 5대 시중은행이 펀드 출자액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400%가 아닌 100%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중 투자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정부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사태 관련 금융시장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등 분쟁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지난해말 기준 각각 100만달러, 2억9000만달러로 크지 않고 금융권 외화 조달여건도 양호한 상황이어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향후 중동사태 전개방향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태가 악화할 땐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불안 발생시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되고부터 딱 5년 만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5일 금융위에 부수업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12일 알뜰폰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부수업무를 영위하면서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노사간 상호업무협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처를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행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되고 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은행이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영위 가능합니다. 앞서 이달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B리브모바일은 은행권 최초 알뜰폰 1호사업자입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사업자 최초의 5G요금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이달중으로 '중소기업애로사항점검협의체'를 설치해 중소기업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난 결과 연체율 등 지표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말 0.39%에서 올 1월말 0.60%로 올랐습니다. 금융위는 IBK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중소기업애로사항점검협의체'를 꾸려 이달말 발족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매달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대출·재무상태를 살펴 리스크요인을 조기 발견·대응하고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8%, 법인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계좌내역이나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내역을 통합조회하는 폭넓은 금융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큰 줄기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 전면시행후 현재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해소하고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을 막는 조처였지만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