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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너지펀드’ 이어 ‘기후기술펀드’…금융위·은행권 기후위기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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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30, 2024, 15:04:03

기업·시중은행 3조규모 기후기술펀드 조성
기후기술 중소기업 및 스케일업 자금 공급
선진국과 3년 기술격차 집중투자 기업육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각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은행은 2625억원(25%), 5개 은행은 각 1575억원(15%)을 출자해 1조5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모펀드 운용을 맡은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출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모펀드 결성후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자펀드 결성을 완료해 3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후기술펀드는 초기 경제성 부족으로 투자 소외에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 규모있는 투자가 필요한 스케일업 단계 기후기술기업에 폭넓게 투자하고 기후기술분야 자금공급을 위해 우수 기후기술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펀드'를 통한 투자도 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후기술은 불확실성이 크고 단기간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에 적극적인 모험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기술펀드가 투자처를 적극 발굴해 우리 기후기술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내자본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기후기술은 통상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혁신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기술을 클린테크(재생·대체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산업·물류), 에코테크(환경·자원순환), 푸드테크(농식품), 지오테크(탄소관측·기후적응) 등 5개 분야로 분류합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기후 관련 기술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대규모 친환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후기술 민간투자 규모는 2022년 기준 13억달러(1조8000억원)로 전년(3억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 215억달러, 중국 147억달러, 영국 41억달러 등 주요국 대비 낮습니다.


기술격차는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3년정도 뒤처져 있는 셈입니다. 기후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관돼 있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산업주체가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책금융기관 등 공공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달 17에는 산업은행과 5대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주로 투자하는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후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미래먹거리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후기술펀드를 비롯해 2030년까지 기후기술 분야에 총 9조원을 투자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기술펀드를 통해 투자시 기후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일정수준의 투자비율을 의무화해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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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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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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