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신설과 주가조작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 적용, 부실상장사 신속퇴출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분산된 권한 집중해 심리·조사 효율화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로 흩어져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로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령 계좌조회 권한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가 가능하지만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권한에서도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합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설치되는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 한마디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입니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됩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종목의 불공정거래 해당여부를 심리하고, 금감원은 자금추척,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하며 금융위는 임의조사와 함께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력자 계좌 등 이상거래 적출시 우선 심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주주·경영진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민생범죄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신설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 행정제재로 불공정거래 아웃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 엄벌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올해 4월 시행에 들어간 불공정거래 의심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명령 같은 다양한 행정제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합니다. 이같은 금전제재에 더해 비금전제재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동시부과해 자본시장에서 장기간(최대 5년) 격리합니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적으로 대외공표해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으로 시장에서 퇴출합니다. 대량보유보고(5%룰) 공시의무 위반은 이달 22일부터 과징금 상한을 10배로 상향하고, 허위 공시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최대 30% 이상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주가조작 악용 부실기업 신속퇴출 금융당국은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기업이 적시퇴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면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기존 3년연속에서 2년연속으로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심사 단계는 2심제로 축소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이번달 안으로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을 설치·가동할 것"이라며 "법령개정·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과열에 강경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데 이어 불과 엿새만에 거듭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사용에 대한 점검강화에서 전수조사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수조사를 통한 꼼수대출 차단에 나선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으로 대출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내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이내) 준수여부도 집중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며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6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늘며 전달(+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작년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대출항목별로는 주담대가 6조2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3조911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이중 2조8000억원은 소각해 주가 부양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5688만8092주 기타주식 783만4553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보통주 3조5100억원, 기타주식 4019억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주식 보상을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2조8119억원은 소각해 주가를 부양할 계획이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임직원 상여 등에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향후 공시를 통해 임직원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자기주식의 처분 시점과 처분 주식 수 등에 대해 밝힐 계획입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시점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계속되는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4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재고 충당과 첨단 AI칩에 대한 대중(對中) 제재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5.94%, 전 분기보다 31.2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하락한 것은 2023년 4분기에 2조8247억원을 기록한 이후 6분기 만입니다. 매출은 74조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6.49%, 작년 동기 대비 0.09%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에 대해 “메모리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같은 1회성 비용이, 비메모리사업은 첨단 AI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 및 관련 재고충당 발생하며, 라인 가동률의 저하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손실로 인식해 처리하는 것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수천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세 등의 영향으로 가전 사업 등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된 HBM 제품은 고객별로 평가와 출하가 진행 중에 있고 비메모리사업은 점진적 수요회복에 따른 가동률 개선으로 하반기에 적자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