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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재건축 내부 소송에 올스톱…조합 "발목잡기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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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24, 11:02:2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내부 소송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비대위 성격의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가 현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은소협의 발목잡기라며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삼양을 조합의 보조참가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7일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준예산 적용의 건과 관련해 예비비 10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전용하는 안건을 올려 재적인원 125명 중 122명이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현재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은 은소협과 소송전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1월말 서울시에 제출 예정이던 49층 변경안도 무산되었고 병행해 준비 중이던 건축심의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은마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아닌 외부단체 등에서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은마아파트재건축 소송전은 재건축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후보는 조합장 선거에서 2000표 가량의 차이로 낙선한 뒤 '선거 과정에서 표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후보와 은소협측은 '선관위가 개표전에 투표함을 개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건축조합은 '개표전 개봉은 없었으며, 은소협이 주장하는 개봉은 선거가 모두 종료된 뒤 한달 후 재판 자료제출을 위해 무효처리된 투표지와 관련 서류가 들어있던 나무통을 개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또 은소협이 주장하고 있는 ‘투표 봉투를 열어보았다’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말 선거관리위원회의 CCTV 영상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측 관계자는 "은소협의 시간끌기 소송 등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더이상 재산권 침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대응 등을 통해 정상화 해 당초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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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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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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