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동화약품(대표이사 박기환)은 6일, 제 9대 연구소장으로 신임 이마세 전무를 영입하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동화약품 연구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마세 전무는 경희대학교 약학과를 졸업 및 석사, 일본 큐슈대학 대학원 약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지난 1995년 일본 큐슈대학교 약학부 조교수를 거쳐 버지니아 코먼웰스 대학교(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의약화학·정신신경계약물 박사후 과정(Postdoctoral Fellow) 및 연구자(Scientist), 메디프렉스 연구소 연구총괄 디렉터로 근무했습니다. 최근에는 건일제약 R&D 본부장을 비롯해 현대약품 중앙연구소 연구소장 및 부사장, JW중외제약 제제원료연구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연구소장 이마세 전무는 취임식에서 “좋은 신약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신약을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동화약품 사장은 “이마세 전무의 영입으로 제 3호 신약 밀리칸주, 골다공증치료제 DW1350, 제 23호 신약 자보란테 등 신약개발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젠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노 관장은 이혼 맞소송과 함께 1조원 4000억원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혼 결정에 대한 심경을 남겼습니다. 노 관장은 4년 전 최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반대해왔습니다. 이 후 최 회장이 법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작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본격적인 이혼 조정과 정식 재판이 이어지면서 노 관장 역시 맞소송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규모는 1조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뜻을 기리는 학술상이 제정됩니다. 4일 롯데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국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국내 유통학 및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기 위해 ‘유통학술상’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첫 번째 ‘상전유통학술상’이 제정됩니다. 한국유통학회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이어 받아 우수한 유통학 연구자들을 발굴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신 명예회장의 호인 ‘상전(象殿)’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유통학회는1994년 창립됐는데요. 국내 유통분야 최대 규모의 학회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업계와 학계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유통학회는 매년 유통관련 연구 및 정책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 대상 1명, 최우수학술상 3명, 신진학술상 1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롯데는 학술상의 상금과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롯데는 이번 상전유통학술상 제정 및 지원을 계기로 국내 유통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신격호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조성진 부회장이 용퇴하면서 그 자리에 MC·HE사업본부장 권봉석(權峰奭) 사장이 LG전자의 새 사령탑에 선임됐습니다. 취임 2년차인 구광모호의 이번 LG그룹 인사폭이 당초 예상대로 컸습니다. LG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0년 임원인사(2020년 1월 1일자) 및 조직개편(2019년 12월 1일자)을 진행했습니다. ◇ 권봉석(權峰奭) MC·HE사업본부장, 신임 CEO에 선임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LG전자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LG전자의 수익구조가 양호할 때 리더를 교체하는 것이 변화와 쇄신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는데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젊은 사업가를 신임 CEO에 선임한 것입니다. 새 CEO에 선임된 권봉석 사장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LG전자에 입사해 전략, 상품기획, 연구개발, 영업, 생산 등 사업전반의 밸류 체인(Value Chain)을 두루 경험하며 사업가의 길을 밟아왔습…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동화약품(대표이사 박기환)은 지난 4일 이대희 전무를 개발실 담당 전무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대희 전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 보건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97년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전공의로 근무했으며, 한독-아벤티스 보건경제실장, 한독약품 개발실 이사, 한국얀센 개발 이사, 한국 BMS 제약 의학부 상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의학부 전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동화약품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학술·임상 및 R&D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BGF그룹은 31일 이사회를 열어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투자회사인 ㈜BGF의 신임 대표이사를 각각 내정 및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선 BGF리테일의 신임대표는 이건준 현 BGF 사장이 내정됐다. 이건준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성그룹을 거쳐 1993년 BGF그룹에 입사한 이후 영업기획팀장, 전략기획실장,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편의점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줄곧 컨트롤타워인 기획부서와 경영전략본부를 총괄해온 만큼 그룹 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회사인 BGF를 이끌면서 회사 분할 이후 조직의 조기 안정화와 함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성공리에 구축했다는 평이다. 이대표는 가맹점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 성장에 집중하고,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CVS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투자회사인 BGF의 신임대표는 홍정국 현 BGF 부사장(전략부문장)이 선임됐다. 홍정국 신임 대표이사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만 7000원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보강증거도 있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대마 포함 마약류는 환각성 등이 있어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 해악이 크고 특히 대마 투입 행위는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어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 압수돼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 사건에 여러 사정 감안해 형 집행 정지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변호인의 범행 동기 변론을 잘 들었지만, (피고인은) 그런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어야 하는 환경에 있었다”면서 “반성문 내용 처럼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란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는 18일 공동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동빈 회장의 7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최순실 사건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사외이사 재직 시절 회의 참석 명목으로 고액의 교통비를 받았고, 회의에 불참했음에도 회사로부터 교통비를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3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한화 사외이사 시절 회의 1회 참석당 교통비 50만원을 수령했으며, 그 중 4번은 회의에 불참하고도 교통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0년 3월 한화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13년 4월까지 총 3년 1개월 간 재직했다. 이 기간 중 월 보수액 400만원으로 총 1억 4800만원의 급여를 한화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이사회 회의 1회 참석당 50만원의 고액 교통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 중 총 49번의 이사회 회의가 있었는데, 조 후보자는 이 중 45번의 교통비를 지급받았으며 이 때마다 50만원씩 총 23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2011년 2월 24일에는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때만 100만원의 교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만약 김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달 24일로 연기했다. 기존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 있었다. 김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말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면, 김 회장은 위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김 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는…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23일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 제2창학캠퍼스 눈꽃광장홀에서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는 “김 명예회장은 성실한 기업 활동과 정도경영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원육영재단을 설립해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등 남다른 교육철학을 보여줬다”며 “우리나라 경제·산업·교육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창업 10주년이던 지난 1979년 사재를 출연해 교육재단인 ‘동원육영재단’을 설립했다. 동원육영재단은 이후 40년 간 ▲장학사업 ▲연구비지원 ▲교육발전기금지원 등 약 420억 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동원육영재단은 2001년부터 10년 동안 동원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후원하며 공부하는 축구꿈나무를 육성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들에 그림책을 나눠주는 ‘동원 책꾸러기’ 운영을 통해 11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그림책 130만여 권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인교육 프로그램 ‘라이프…
라이프케어기업 웅진코웨이(대표 이해선·안지용)가 12일 이사회를 열어 現 경영관리본부장 안지용(47)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신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는 이해선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해선, 안지용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신규 선임된 안지용 웅진코웨이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정회계 법인(공인회계사)을 거쳐 도레이케미칼 경영관리본부장, ㈜웅진 기획조정실장과 웅진코웨이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한 경영관리 및 전략기획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해선 대표이사는 영업과 R&D, 생산을 총괄하고 안지용 대표이사는 경영관리와 마케팅을 총괄한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각자 대표 체제 전환으로 부문 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에 집중해 최근 급변하는 환경가전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기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다. 12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11일(현지시각)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한·이스라엘 FTA 체결을 앞두고 양국간 경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 회장은 “이스라엘의 혁신 농업,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들과 협업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 코헨 장관은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R&D 센터 설립 등을 통해 현지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롯데에도 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 회장은 그룹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
삼성전자 현직 임원이 세계 3대 컴퓨터학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9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메모리사업부의 김남승 전무가 ‘국제컴퓨터구조심포지엄(ISCA·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김 전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에 영입됐다. 앞서 김 전무는 2015년 국제고성능컴퓨터구조심포지엄(HPCA·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과 2016년 국제마이크로아키텍처심포지엄(MICRO·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로부터도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3곳은 ‘세계 3대 컴퓨터 구조 학회’로 꼽히며, 학회마다 최소 8개 이상의 논문을 등재한 인물 가운데 기술 우수성과 영향력이 뛰어난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를 명예의 전당에 올린다. IS…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이 온라인 최저가 플랫폼의 대장 격인 쿠팡을 저격했다. 계속되는 적자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쿠팡의 사업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임일순 사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사업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 중심으로 촉발된 가격 경쟁, 새벽배송 문제 등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먼저, 쿠팡으로 대표되는 이커머스의 성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임 사장은 “(쿠팡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존은 경우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쿠팡의 모델이) 규모가 늘어나면 운영 효율이 나는 모델일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가격 경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고객들이 그 후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벽배송과 관련해서도 마켓컬리나 쿠팡 등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회사들을 저격했다. 임 사장은 “신선 상품은 상품 역량 반, 운영 역량이 반인데, 홈플러스는 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